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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양곡 변화 가로막는 적폐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케케묵은 관리 체계로 매년 정부예산 수천억 원을 퍼붓는 공공비축미와 나라미 관리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양곡창고와 도정공장에서만 정부양곡 사업을 수행하는 체계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고착화돼 변화를 거부하고 일각에서 부조리가 터지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정부양곡의 품질 등에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한다고 하지만 ‘시끄럽지 않으면 눈감고 넘어간다’는 식으로 표리부동을 보이고 있다.    

이미 다수의 연구를 통해 정부양곡 관리의 심각성이 보고된 바 있다. 그것도 농식품부가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한 정부양곡 관련 정책연구로, 현행 정부양곡 관리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양곡 도정과 저장에 대해 정부가 특정 업자에게만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체계가 정부양곡 변화를 가로막는 ‘적폐’로 진단된 것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남 아파트 ‘똘똘한 한 채’를 버금가는 것이 바로 정부양곡 지정 사업인 것이다. 농식품부가 정부양곡 관리에 매년 4000억원 안팎 예산을 지출하는데, 소수의 사업자에게 돌아가기 때문.   

기자가 정부양곡 개혁에 대한 기획기사를 2회에(본보 9월 25일자, 10월 2일자) 걸쳐 게재한 것도 공공재인 정부양곡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다. 정부양곡 수요자인 군관수용과 형편이 어려워 복지용쌀(나라미)에 의존해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약자, 쌀농가와 쌀산업 등 모두에게 이익 되고, 도움 되는 정책효과를 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양곡 관리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정부양곡 관리를 담당했었고, 현직에서 퇴임한 다수의 관계자들도 현행 정부양곡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대흐름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자에게 의견을 줬다. 

이처럼 각계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그리고 이를 담당했던 실무공무원의 진단을 종합해보면,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양곡정책을 관장하는 고위직에서 정부양곡의 실태를 감추려들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며 정부양곡 개혁을 꺼내들 때가 됐다는 판단이 든다. 농식품부의 정부양곡 관리에 대해 수많은 시선과 감시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이병성 기자 농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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