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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감, 농정개혁 전기로

[한국농어민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6일까지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치러지는 이번 국정감사는 21대 국회 첫 국감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는 축소된 농업예산의 증액 문제, 초유의 재해에도 부실한 농작물재해보험, 코로나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촌 그린뉴딜, 공익직불제 문제점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면서 밤 11시가 다 되어 종료됐다.

이번 국감과 정기국회를 맞아 농촌 현장에서는 농정개혁을 위한 국회 농해수위와 여야 각 정당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다. 여야 의원들은 향후 일정에서 코로나와 기후위기로 더욱 어려움에 빠진 농민들을 대변해 정부가 농정개혁을 이행하도록 견제하고, 관련기관 단체의 올바른 운영을 감시하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3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대응 농민공동행동’은 8일 청와대 앞에서 지자회견을 열어 식량자급을 통한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본질적인 농정으로 혁신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농업예산의 과감한 증액, 농업 농촌 뉴딜 정책 수립, 농산물가격보장제도 제정, 식량자급 보장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공익형직불제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한농연,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공동행동에 나선 것은 코로나 재난상황에서도 정부의 농업홀대가 도를 넘어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와 정치권은 농민들의 단합된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 농민 홀대를 중단하고 농정개혁 추진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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