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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산하기관 보조금 부정수급액 최근 5년 ‘220억’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윤재갑 의원, 관련 내용 지적
농식품부 746건·125억 ‘최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관련해 지난 5년간 건수는 746건, 금액은 1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농식품부 등 농해수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액은 220억원이다.

기관별 보조금 부정수급액 현황을 보면 농식품부가 124억6000만원(746건), 해양수산부가 10억1000만원(5건), 해양경찰청이 79억9000만원(11건), 산림청 4억8000만원(11건), 농촌진흥청 407만원(1건)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5개 기관 중 농식품부가 부정수급 건수(746건)와 부정수급액(125억원) 모두 가장 많았다. 농식품부의 부정수급 단속 현황을 보면 개인 최고액은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받은 A씨로, 2억8000만원을 부정수급했고, 법인 최고액은 B업체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을 통해 6억70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한편 농식품부의 연도별 최다 부정수급 발생 사업은 ‘쌀소득보전직불 사업’으로 2015년 135건(4200만원), 2017년 38건(2억7800만원), 2018년 23건(1억4300만원)으로 조사 기간 중 3차례나 ‘연도별 최다 적발 건수’ 사업으로 파악됐다.

또한 2016년도에 지원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농식품부 보조금 지원사업 중 5년간 부정수급액 최다사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재갑 의원은 “부정수급액이 220억원에 달하는 등 국가 보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부정수급액이 125억원에 달하는 농식품부는 장관이 직접 특단의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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