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전국댐물피해지역의장단’과 ‘전국댐물피해극복협의회’가 국무총리 직속 수재조사위원회 구성과 국회 국정조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환경부 구성 ‘댐관리조사위’ 반대
국회에 ‘수재 국정조사’ 요구도

“환경부는 이번 수해 가해자입니다. 환경부가 구성한 ‘댐관리조사위원회’ 출범에 반대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수재조사위원회’가 구성돼야 합니다. 국회는 ‘수재국정조사’를 해야 합니다.”

8월 집중호우 시 합천댐, 섬진강댐, 용담댐, 충주댐 방류로 인해 수해를 입은 15개 시·군 지역민들을 대표해 구성된 ‘전국댐물피해지역의장단’과 ‘전국댐물피해극복협의회’는 지난 9월 28일 경남 합천군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영호남과 충청, 강원 등에서 크고 작은 피해를 당한 이번 수재(水災)는 장마철에도 댐을 사전에 비우지 않고 만수위로 채우고 있다가 갑자기 방류한 인재(人災)다”며 “가해자인 환경부가 구성한 ‘댐관리조사위원회’ 출범에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로 ‘수재조사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가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길 촉구한다”며 “국회는 ‘수재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피해 배·보상이 아닌 댐관리 적정성만 조사하겠다는 환경부의 태도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환경부 ‘댐관리조사위원회’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댐관리’가 아닌 ‘수재’를 조사해야 하는데, 명칭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위원 19명 중 17명이 교수요 대게 토목공학전공자들이다”며 “‘댐, 수리·수문, 하천, 기상분야에 10년 이상 연구와 실무경험 있는 자’라는 과도한 위원추천 자격조건은 5만 명 내외의 피해 지차제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어쩔 수 없이 외지전문가를 추천할 수밖에 없었고, 지역대표성도 현장성도 주민정서도 무시된 채 환경부 뜻대로 특정분야 교수중심으로 불합리하게 위원회가 구성됐다”며 “그 조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기에 조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추천위원은 모든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지자체추천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에만 참석토록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환경부가 조사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고, 피해지역간의 정보공유와 연대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반민주적·권위적 발상이다”고 질타했다.

의장단은 “‘수재조사위원회’는 피해지역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피해지자체 추천권을 100% 보장해야 하고, 정부가 위원자격조건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국무총리와 피해지역이 추천한 인사가 공동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댐관리메뉴얼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이밖에 △댐 주변 지자체 댐 운영에 참여 △댐 이익금(수익금)의 절반 피해지역으로 환원 △대도시를 위해 희생하는 댐 주변지역 발전 대안 제시 △충주댐, 소양강댐, 팔당댐 분과위원회도 설치 △이번 수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실시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합천=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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