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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률 향상 위한 특단 대책 필요

[한국농어민신문]

국내 식량자급률이 급속히 하락해 식량안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자급률 향상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식량자급률은 지난해 45.8%로 2009년 기준 10.4%나 하락했다. 식량자급률은 국내 총 식량소비량 대비 어느 정도 국내 생산과 조달이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식량자급률이 10년 사이 50% 밑으로 하락한 것은 국내 자체적인 수급불안 측면에서 심각성을 방증해준다. 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도 같은 기간 29.6%에서 21%로 하락해 불안감은 더하다  

이는 2003년 한·칠레 FTA 이후 정부의 일방적 농산물시장 개방 결과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진지한 고민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식품부의 경우 2017년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을 각각 57%, 30%로 정했으나 현실은 48.9%, 23.4%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식량 및 곡물자급률은 각각 45.8%, 21%로 하락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2022년 정부가 목표한 55.4%와 27.3%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은 자명하다. 

국내 곡물수급의 경우 쌀 97%를 제외하면 보리쌀 32.6%, 콩 25.4%, 옥수수 3.3%에 그친다. 제2의 주식인 밀은 1.2%로 심각하다. 밀은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인 32.2kg인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해 ‘밀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2022년 9.9% 자급률 목표를 제시했지만 달성 여부는 미지수다. 매년 심각해지는 기상이변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간 식량안보는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식량자급은 국내 생산과 수급안정 구조를 정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따라서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곡물수입 의존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급식을 통한 수요처 확보 등 전반적 식량자급률 향상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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