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위성곤 의원 국감 자료
채소가격안정제 추진 불구
해마다 폭등락 반복 지적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 급등락이 이어져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이 무용지물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기후변화 등으로 재배환경이 급변한 만큼 채소가격안정제 확대와 생산자단체 조직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지난 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채소류의 가격안정을 통해 생산자 소득 안정과 소비자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채소가격안정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채소류의 가격 폭등락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수급조절품목 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배추의 경우 연중 가격편차(최저가 대비 최고가)가 2015년 약 3배에서 2019년에는 6.8배까지 났고, 연도별 등락폭도 심해 2015년 5540원이었던 연평균 가격(10kg당)이 2016년엔 1만858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가, 2019년에는 이보다 30% 가량 떨어진 7643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aT에서는 지난 10년간 207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농산물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가소득 및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주요 농산물수급조절 정책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정책수준으로는 기후변화와 재난의 일상화에 따른 작물재배환경의 급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 의원은 “채소가격안정제의 확대와 의무자조금 등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빠르게 실행하며,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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