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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변화와 개선 시급하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영주 기자]

지난 7일부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농업인들은 이번 국감을 통해 그동안 문제됐거나 개선해야 할 농업계 각종 현안들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동안 국감은 국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감의원들이 행정부의 잘못을 날카롭게 분석해 지적하거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보다 매년 비슷한 지적사항만 반복해온 관행이 이유다.

게다가 농업관련 피감기관이 40여개 임에도 불구하고 20여일의 짧은 기간 동안 국감이 진행되다 보니 제대로 된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국회의원들의 국감에 참여하는 자세도 문제다. 현장 농업인들이 진정으로 고통 받는 문제를 찾아 관련 피감기관에 정확한 개선을 요구하는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오히려 언론의 이목을 받기 위한 방안에만 골몰하거나 이슈몰이에 급급한 것이 현재의 국정감사 분위기라 할 수 있다.

이제는 국감도 큰 틀의 변화와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국감을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해 행정부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감사기간과 대상을 분리 진행하는 등의 현실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피감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진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으로 줄이고 나머지 기관은 격년제로 시행하거나 국감의원 1명이 정부기관 1개국을 맡는 방식으로 분장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 또한 국감이후 사후점검과 평가를 의무화하는 시스템의 입법화도 중요하다. 아울러 언론과 농업단체들의 내정한 국감평가와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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