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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협회 “2021년 수입요소 할당관세 0% 적용을”농식품부에 요청 주목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2021년 요소비료 할당관세가 0%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비료협회는 올 9월 농림축산식품부에 2021년도 무기질비료 수입원료인 요소비료 ‘할당관세 0% 적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요소는 단비 원료의 80%, 복비 원료의 35%를 차지하고 있어 무기질비료 생산원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데, 최근 요소 국제가격이 상승하면서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들의 경영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걱정이 커지고 있다.

국제 요소가격은 8월부터 상승, 9월에는 전월보다 14%나 올랐다. 이는 세계 최대 비료시장인 중국과 인도의 영향에 따른 것. 중국은 폭우로 인해 비료생산시설이 붕괴되면서 비상시를 대비, 비료 비축프로그램을 통해 비료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인도는 인도정부의 비료 보조금 정책과 함께 농산물 가격급증, 경지면적 증가, 시비 환경 개선 등에 따라 요소비료 사용량을 늘리는 중이다. 중국과 인도의 현지 상황이 요소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추세는 연말까지 지속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료협회가 정부에 2%인 요소 할당관세를 0%로 인하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다.

현재 요소비료는 할당관세 물량 35만톤에 기본세율 2%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0%로 인하하면 약 27억원을 절감, 농가 판매가격은 20㎏ 포대당 약 150원 인하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비료협회의 설명이다.

여기에, ‘요소 할당관세 0%’는 해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더했다. 비료협회는 “동남아시장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복합비료 원료 생산국과 가격경쟁력에 크게 뒤져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요소 할당관세 무세화가 크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영렬 한국비료협회 전무는 “농가 경영비 경감과 비료 생산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요소비료의 할당관세 0%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적 지원”이라고 당부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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