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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성찰과 농의 가치] “각자도생 아닌 돌봄과 연대의 공동체성 회복해야”본보 창간 40주년 ‘코로나19 시대의 성찰과 농의 가치’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ㆍ고성진 기자]

농의 가치 복원 위해서는
농업 공익적 가치 제대로 평가
중소농 농업주체로 세우고
농촌 생활돌봄체계 구축 필요

코로나19 시대, 농의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약육강식·각자도생이 아닌 ‘배려와 협동, 돌봄과 연대’의 공동체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코로나19 시대의 성찰과 농의 가치’를 주제로 개최한 본보 창간 40주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관련기사 2·3면

기조발제를 맡은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완전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공공의 영역에 대한 공적 개입은 당연하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고 지적했다. 

2018년 현재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1.7%에 불과하고, 품목별 생산량은 갈수록 위축되는 반면, 농산물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해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떨어졌고, 경지규모가 10ha는 넘어야 농업소득으로 가계비를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윤 교수는 “이러한 수치들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규모화, 기계화, 화학화를 추구했던 생산주의 농정의 실패를 방증한다”면서 “농의 복원을 위해서는 전체 농가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농을 농업의 주체로 제대로 세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교수는 “성장주의에 매몰돼 생태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농촌의 공동체성을 파괴해 온 기존 생산주의 농정과 글로벌화된 산업적 농업의 폐해에 대한 성찰이 없는 그린뉴딜은 그야말로 ‘뉴딜 마케팅’일 뿐”이라면서 “기존의 방식을 넘어선 발상의 전환으로, 코로나19 시대 농업과 농촌이 새로운 탈출구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은 코로나19 시대, 농촌 생활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사태는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의 망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면서 “도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복지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주민들을 위한 생활돌봄 체계 구축에 정부와 지역사회가 밀접하게 개입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범 여민동락공동체 대표는 “농촌지역의 인구 분포를 보면 앞으로 길어야 10년이다. 그 전에 특단의 대책과 담대한 실행이 필요하다. 더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위기의식을 전했다.

그는 “현재 농촌은 바닥까지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전 영역에 걸쳐 통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지부동과 보신, 관행에 익숙한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없다”면서 “통합형 중간조직을 만들어 권한과 재정을 위임하고, 혁신의 촉진자로서 귀농귀촌인들을 적극 활용하되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근행 기후위기비상행동 농어촌부문 위원은 “코로나는 세계화를 통한 물질의 풍요가 얼마나 취약한지, 한 사회의 기초 재화로서 제조업과 농업의 지역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느슨한 공동체로서 교감과 공존이 가능한 농촌 공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그린뉴딜의 본류는 농업·농촌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한 뉴딜에는 농업농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한 저투입·저탄소 농업 실천 등의 방안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논의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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