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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노후어선 선원 안전대책 마련 시급 ”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이만희 국민의힘(영천·청도) 의원이 노후 어선 증가로 인해 선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만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어선 총 6만5835척 중 건조된 지 16년 이상 된 노후어선은 48%인 3만1796척이며, 21년 이상 된 초고령 어선도 1만7771척으로 27%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선령 21년 이상의 연안어선은 2010년 전체의 6.6%인 3169척에 불과했으나 2019년 25.9%인 9798척으로 급증했고, 내수면어선 역시 2010년 7.5%인 224척에서 2019년 30.2%인 928척으로 초고령 어선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어선 노후화는 선박사고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이 의원 측은 밝혔다.

2015~2019년 사이 발생한 해양사고 총 1만2632건 중 어선사고 비율은 69%인 8682건으로 여객선과 화물선 등 비어선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또 사고 원인도 어선 노후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기관손상, 화재폭발, 침몰 등의 경우가 4989건으로 57%에 달하고 있다.

반면, 융자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은 높은 금리 등의 원인으로 지지부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21척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어선 노후화로 인해 선박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국내 수산업발전의 치명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노후어선을 신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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