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축산발전기금 15% 가량 차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올해 수천억대 손실 전망에
내년도 출연은 힘들어 질 듯

축산물 가격안정·방역 등
다양한 분야 쓰이는 축발기금
FTA 기금 통한 출연 등 고심

축산발전기금에서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 전후에 달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경마가 중단되면서 내년에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출연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 이는 축발기금 예산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면서 내년도 출연이 어려운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축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여러 가지 축산 관련 사업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빨간불 켜진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출연=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축산법 제43조에 근거해 설치됐다. 재원은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납입, 대여금과 예치금 이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으로부터 전입금, 축산물 수입 판매이익금 등이다.

축산발전기금에서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최근 6년간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은 2015년 1675억8000만원, 2016년 1692억2000만원, 2017년 1596억원, 2018년 1654억8700만원, 2019년 1273억원, 2020년 1758억원(계획액)이다. 축발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4.85%, 2016년 12.39%, 2017년 14.71%, 2018년 16.21%, 2019년 12.58%, 2020년 15.69%으로 15% 전후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축발기금 조성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발생 여파로 한국마사회의 주 수입원인 경마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한국마사회의 경영이 악화돼 내년도 특별적립금 출연금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출연금은 703억5000만원으로 편성했다. 2020년 당기순이익을 1005억원으로 추정해 출연금을 환산한 것이다. 축발기금에서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97%로 급감한다. 이에 따른 2021년도 축산발전기금 수입 계획안은 1조503억8800만원으로 2020년도 대비 6.2% 감소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2020~2024년 재정 관련 자료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는 한국마사회가 올해 3448억3700만원의 순손실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측대로라면 내년에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출연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축발기금 사업 악영향 우려=1974년부터 조성된 축발기금은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낙농진흥계획 추진,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가축 위생 및 방역, 축산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축산 자조금에 관한 지원, 말 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등에 사용해왔다.

실제 올해도 축산분야의 다양한 사업에 축발기금 예산이 투입됐다. 농협 축발기금 사무국의 올해 사업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에 584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해당 예산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추진하는데 사용된다. 또 축산물수급관리사업에 1173억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송아지생산안정, 가공원료유지원, 축산물수급안정, 원유수급조절, 학교우유급식, 축산농가의 생계 및 소득 안정 등에 반영한다.

487억19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된 축산물품질관리사업을 통해 축산물이력제와 축산물등급판정 지원, 축산업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이 진행되고 축산자조금사업에 251억3300만원이 책정, 한우·한돈·우유·계란·닭고기·오리·육우·양봉·사슴 등 9개 자조금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가축개량지원 494억4800만원, 축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제고사업 15억400만원, 축산물HACCP 지원 16억5000만원 등 축산 분야의 다양한 사업에 축산발전기금이 투입되고 있다.

축산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축산분야 예산은 축산발전기금이 상당부분 활용되고 있다”며 “만약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이 줄어든다면 축발기금 사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대책은?=2021년 예산에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출연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대체할 수 있는 예산 확보, 경주마 생산농가들의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고심 중이다.

농식품부의 관계자는 “경마 자체가 중단되면서 약 6조원 상당의 매출액이 증발됐고 한국마사회도 운영비 확보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내년에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한 푼도 출연하지 못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주마 생산농가들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해 어려움에 처했다”며 “한국마사회와 함께 경주마 생산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마련하려고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축발기금 조성에 대책에 대해 또 다른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세입 충당이 어렵다면 정부가 FTA 기금 등으로 출연해주는 방법이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마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온라인 형태의 마권 발매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포츠토토 등 온라인 발매를 도입한 또 다른 사행산업을 보면 여전히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전후에 불과하다. 경마분야에 온라인 마권 발매를 도입해도 현 상황을 타개할 만큼 매출이 일어날지 의문”이라며 온라인 마권 발매가 현 상황을 타개할 만큼 대안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