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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북·경남 7개 지자체장 “섬진강댐 방류 농가 피해액 전액 보상을”

[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조명래 환경부장관 만나 입장문 전달
“고통 큰 주민 보상 적극 나서야”


8월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 방류로 피해를 당한 전·남북, 경남 7개 지방자체단체장이 9월 9일 입장을 담은 요구문을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고 피해액 전액 보상을 재차 요구했다.

이날 세종시 환경부는 황숙주 순창군수, 심민 임실군수, 이환주 남원시장, 김순호 구례군수, 정현복 광양시장, 윤상기 하동군수 등 6개 시·군 단체장들이 직접 방문했다. 이날 자치단체장들은 △섬진강댐 하류지역 피해주민 손해배상 요구 △관련 책임자 처벌 △홍수피해 재발방지대책 등을 강력 요구했다.

이들 자치단체장들은 8월에도 환경부를 방문해 전액 피해보상 요구와 체계적인 수계관리, 홍수통제기능 강화 등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음에도 이렇다 할 답변이 없자 조명래 장관을 만나 재차 입장을 전달했다.

자치단체장들은 “이번 사태가 홍수관리와 하천관리를 각각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눠 관리한 점 또한 사태를 키운 원인중 하나로 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관할인 하천관리를 환경부에서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도 제시했다.

또 소양강댐과 충주댐 등은 ‘홍수기제한수위’를 따로 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며 댐 관리규정 중 홍수관련 수위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계획홍수위와 홍수기제한수위의 수위차도 1.2m에 불과하다는 점도 개정할 사항으로 꼬집었다.

아울러 섬진강 본류 제방과 지류 합류지역 제방관리 문제도 언급했다. 섬진강 본류와 합류되는 지점의 제방이 특히 취약해 집중호우로 인한 방류 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 제방 숭상과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가 인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섬진강댐 관리자들의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섬진강댐지사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호우피해는 인재로 빚어진 참사로,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 컸다"면서 "관련 부처가 재발방지 대책은 물론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순창=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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