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올해대비 2.3% 늘었지만
전체 증가율 8.5% 못따라가
한국판 뉴딜사업서도 홀대
“국회가 증액 나서라” 촉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1일 내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를 16조132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15조7754억원 대비 3581억원, 2.3% 늘어난 금액이다.  

내년도 전체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8.5%(43조5000억원)가 늘었다. 본 예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편성한 1~3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하면 1.6%(8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은 올해 3.08%에서 2.9%로 내려앉았다. 우려했던 3% 붕괴가 현실화된 것이다.

여기에 2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예산에도 농업계의 요구는 반영이 안돼 농업 홀대 여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예산안’과 ‘2021년~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농식품부는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 “코로나19·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혁신성장·체질강화 부문에 3조7120억원이 편성, 올해대비 9.5%가 늘었다.

스마트팜 관련 예산 확대와 우량농지 매입예산 증액 등이 영향을 미쳤다. 반대로 농가소득·경영안정 예산은 4조621억원으로, 전년대비 7.4% 감소했다. 쌀 변동직불금 폐지로 관련 예산(△2384억원)이 감액된 탓이다. 예산 비중도 27.8%에서 25.2%로 낮아졌다. 

특히 농업계가 그동안 공익기능 이행에 따른 직불 지급 근거인 ‘선택형 직불’ 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공익직불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2조4000억원으로 동결된 반면, 지난 3차 추경 당시 748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돼 논란이 일었던 소비쿠폰 예산은 1480억 원으로 2배나 증액 반영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최범진 대외협력실장은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취지는 일부 이해하지만,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25개 신규사업 예산 1170억원보다 많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라면서 “이러한 단기사업으로 국산 농산물 수요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안정적 수요처 확보를 위해 과일간식·농식품바우처 사업 등 공적 수요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실장은 “감염병 확산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데, 농식품부는 이를 위한 선택형 직불제 확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이제 주사위는 국회로 넘어간 만큼 국회가 농업계의 요구를 반영, 농업예산 확충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1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식량위기가 거론되고, 자연재해 확산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가 소득은 더욱 감소할 전망임에도 농식품부 예산 중 농가소득·경영안정 분야 예산이 도리어 전년대비 7.4% 감소했다”면서 “식량위기 극복과 코로나19, 기후위기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충분히 완충할 수 있는 분야에 농업예산이 과감하게 투입되도록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의 ‘21년 예산 및 기금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