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한국수자원공사의 일부 댐 관리 부실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달 최장의 장마와 폭우로 하천제방 범람 등에 따른 피해가 커지자 물관리 체계정비를 서두르는 모양세다. 현재 물관리는 다목적·용수댐의 경우 환경부·수자원공사가 맡고 전력댐은 산업통상자원부, 하천은 국토교통부, 저수지는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사·지자체 등이 맡는다.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국토부 수량관리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함께 2018년 9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했다. 이후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까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수량관리는 물론 하천 관리까지 환경부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국회에서도 이에 맞춰 법 개정에 나선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실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하천법, 댐건설법을 개정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하지만 환경부 장관이 지난 장마와 폭우 대응 과정에서 일시적 댐 방류량 확대 등 일부 관리부실을 인정한 만큼 일방적 일원화보다 부처별 전문성을 고려한 시스템 정비와 업무협의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농업계는 삶의 터전과 인접한 댐, 하천 등의 일방적 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부처별 업무 통합은 기존에 축적된 관련 데이터와 전담 인력 감축에 따른 전문성 및 행정력 저하 등으로 홍수관리 능력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다. 특히 저수지는 농업과 직결되는 측면에서 이번 업무 통합과 별개로 관리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