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지난해 농가소득이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농업소득 위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다 코로나19 이후 일손부족 및 농업생산액 감소 등에 대비한 소득안전망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2019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평균 4118만원으로 전년 기준 2.1% 줄었다. 특히 농사와 직결되는 농업소득이 평균 1026만원에 그쳐 전년 대비 20.6%나 감소했다. 

이는 쌀 변동직불금 지급 지연과 단수 감소, 자연재해 및 농산물 판매가격 하락 등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됐다. 농가소득 기준 농업소득 비중도 24.9%로 낮아졌다. 품목별로 논벼의 농업소득이 1003만원으로 352만원(-26%)이나 줄었다. 과수도 1449만원으로 659만원 줄었으나 농외·이전소득이 342만원 올라 농가소득은 7.2% 감소했다. 채소는 농업총수입(242만원)과 농업소득(248만원)이 감소했는데 농외·이전소득(114만원)이 약간 올라 농가소득은 6.3% 줄었다.

문제는 코노나19 이후 외국인근로자 입국제한에 따른 일손부족이 심화되고 농산물 판로 위축 및 농업생산액 감소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과 저소득층 소득안전망 등의 제도정비 필요성이 강조된다. 현재 이상기후, 장마, 호우 등으로 자연재해가 심화되는데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고 대상 품목 제한 및 보험요율 산정방식 등의 개선 요구가 높다. 아울러 저소득농가 소득이 장기간 정체되는데 농지연금 가입 활성화로 해소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