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국회에서 장마와 집중 호우 피해에 대한 댐 관리·운영 부분의 일부 ‘인재’적 측면을 인정한 가운데 철저한 조사와 책임 및 피해농가 보상대책 마련이 강조된다. 이번 비 피해는 54일간 이어진 최장의 장마에다 지역별 집중 호우로 강둑이 무너지거나 범람해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 유실되는 등 재산상 손실 범위가 확산됐다. 이런 와중에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용담댐, 섬진강댐, 합천댐 등의 방류량을 급속히 늘려 하류지역 피해를 초래했다는 성토와 책임론이 대두된다.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영동, 옥천, 금산, 무주와 섬진강댐 방류 피해지역인 남원, 임실, 구례, 곡성, 광양, 하동 및 합천 주민들이 수자원공사 지역본부를 찾아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용담댐의 경우 집중호우 일주일 전 저수율이 홍수기 제한인 85.3%였으나 오히려 방류량을 초당 300톤에서 45톤으로 줄였다. 이후 집중호우가 내리자 2900톤까지 늘려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되자 환경부 장관이 일부 ‘인재’적 측면을 시인함에 따라 공정한 조사를 거친 보상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부 자체 조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를 통해 댐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댐 관리 매뉴얼도 개선해 재발방지와 집중호우 등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피해농가의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급선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영농을 재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