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교수·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사상 최악 수해 반면교사 삼아
농업용도 위험관리 기능 추가
홍수 대비 여수로·수문확장 등
물 유입 많은 곳 ‘물그릇’ 키워야
논 등 농경지 배수 지속 개선을


“노후화로 낙후된 농업용 저수지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치수 기능 보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경숙 경북대 농업토목공학과 교수는 사상 최악의 수해 사태와 관련해 농업용 저수지도 홍수 조절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9년 8월 대통령 소속 기구로 출범했으며,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 2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정부 관계부처 장관, 기관장, 연구·학계 전문가 등 3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물 관련 정책 현안을 심의 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경숙 교수는 “통합물관리는 유역단위 이수와 치수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상류의 물이 배출되면 하류에 몰리기 때문에 상류에서부터 홍수조절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용 저수지 대부분이 최상류에 있어 저수지 위험이 지류·지천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상 최악의 수해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농업용수 공급에 중점을 둔 농업용 저수지에 홍수 등 기상재해에 대비한 위험관리 기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농업용 저수지의 노후화와 낙후된 시설에 있다.

최경숙 교수는 “50년 넘은 초고령 농업용 저수지가 상당수이고 물을 신속히 배출하는 비상 수문 등 위험에 대비한 시설도 미흡하다”며 “대부분 저수지가 기준 수위 이상 물이 차오르면 방류되는 자연 원류식으로 위험관리에 한계를 안고 있어 홍수에 대비한 여수로, 수문확장 등 치수 기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모든 저수지를 동시에 개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유역과 바로 이어지면서 물 유입량이 많은 농업용 저수지를 우선 선정해 ‘물그릇’을 키우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 등 농경지도 배수가 잘 되도록 지속 개선하고, 특히 농업환경 변화에 맞춰 농업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 교수는 “농경지 배수능력이 20~30년 만에 발생하는 홍수에 맞춰 설계됐는데, 최근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농경지가 부쩍 늘어난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비닐하우스가 밀집된 시설원예 단지는 호우가 내리면 일반 농지보다 많은 빗물이 일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배수 설계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 저수량 30만㎥ 이상 규모에 적용하고 있는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도 돌발하는 각종 기상재해에 대비해 수정돼야 한다고 했다. 최경숙 교수는 “30만㎥ 이하의 중소 규모 저수지도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노후화됐거나 하류 여건상 수해 등의 위험사고 우려가 높은 곳은 저수량에 관계없이 특별 안전관리 저수지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농업용 저수지의 치수 능력 개선이 요구되는 가운데 농업용수 관리 체계 개편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농업용수는 농식품부 농업기반과, 산하기관인 농어촌공사가 담당하는 저수지가 있고,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저수지 등 2원화 체계다. 지자체의 경우 관리능력과 전문성이 미흡한 것도 난제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체계의 농업용수가 국가 통합물관리 정책 대상으로 지류-지천-강으로 연계돼야 하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분절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최경숙 교수는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최우선하면서 환경, 경관 제공 등 복합적인 공익기능을 제공한다”며 “이러한 기능과 비중을 감안해 중앙과 연계된 지역조직을 신설하는 등 농식품부 조직 체계가 필요하고 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 부서도 유역단위로 확대 개편해 국가 통합물관리와 호흡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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