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집중호우 피해 현안보고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21일 소관 부처 등을 대상으로 2019년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첫 날인 20일 오전에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의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현안보고'도 이뤄졌다. 사진은 21일 열린 전체회의 모습. 사진제공-국회사무처

용담댐·합천댐·섬진강댐 등
방류량 조절 실패 책임 추궁
명백한 원인 파악, 감사 촉구

하천유역 수자원관리 등
환경부 치수관리 소홀 도마

기후변화로 치수·이수 불안정
관련 매뉴얼 수정·개선 주문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가 20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대상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댐 관리 실패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홍수관리 매뉴얼 지키지 않은 ‘인재’=이번 장마기간에 기록적인 폭우와 맞물려 정부 당국의 납득할 수 없는 댐 관리 방침이 하류 지역의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북 진안의 용담댐 방류에 따른 피해 원인과 관련,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용담댐의 경우 집중호우 일주일 전인 7월 30일 용담댐 저수율은 이미 홍수기 제한수위인 85.3%에 도달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댐의 방류량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 ‘댐관리규정’에 따라 방류량을 늘려야 했지만, 오히려 초당 300톤가량 흘려 내보내던 방류량을 45톤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예비방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8월 7~8일 집중호우가 발생하니 초당 300톤 미만으로 방류하던 것을 8일에는 2900톤까지 급작스럽게 방류함으로써 하류 피해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용담댐 주변지역의 홍수 피해는 집중호우만의 문제가 아닌 홍수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인재”라고 강조했다.

용담댐 방류량 감소 이유에 대해,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그 시점에 대전 갑천의 홍수경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그래서 대청댐의 방류량을 줄인 상황이었고, 용담댐에서 물을 보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또 하류 쪽에 기존 강수로 인해 잠수교를 통행해야 하는 농민들이 11일 동안 접근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지자체와 농민 요청이 있어 이틀 정도 방류량을 줄인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합천댐과 섬진강댐의 방류에 따른 침수 피해 역시 ‘정부 책임론’이 거론됐다. 김웅 미래통합당(서울 송파갑) 의원은 “7월 30일 낙동강 유역의 경우 집중호우가 예상됨에도 오히려 방류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득할 수 없는 방류량 감소로 용담댐과 합천댐이 8월 8일 이후 폭발적으로 방류량을 늘리면서 막대한 침수피해를 야기한 것”이라며 “명백한 원인 파악과 책임규명을 위해 부처 내 대책위원회가 아닌 감사원 감사가 선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치수관리 의지 없다=2018년 통합 물 관리(물 관리 일원화) 시행 이후 환경부의 치수관리 의지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배 미래통합당(충북 충주) 의원은 “지난해 6월 환경부가 발표한 ‘통합물관리 1년 성과 및 향후 중점과제’에서 주요 성과 10개를 발표했는데, 치수에 대한 성과로는 ‘홍수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업 강화’가 유일하다. 대부분의 성과는 수질개선, 녹조대응, 오염원 관리, 친환경 물도시 조성 등 ‘친수’사업에 치중됐다”며 “물 관리는 재해예방(치수), 생태회복(친수), 안정적인 물 공급(이수)을 위한 계획이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은 “환경부는 지난해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나 이를 지연시켰다. 2019년 예산편성 당시 계획수립 명목으로 10억원 편성됐으나 4억7000만원으로 예산이 조정됐고 이마저도 용역발주(10월)가 늦어져 조달계획 체결 지연으로 전액 이월됐다. 해당 과업은 올해 2월 착수해 2021년 하반기에 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라며 “홍수 대비의 큰 계획을 세워야 할 환경부의 늑장행정은 치수관리를 위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기후변화에 맞는 댐 관리방안 마련해야=기후변화에 맞는 댐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매뉴얼이 댐 건설 이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고 한다. 섬진강댐이 1965년 준공, 용담댐이 2001년 준공, 합천댐이 1989년 준공됐다. 댐 건설 이후 홍수 조절과 관련된 매뉴얼을 수정한 적이 있나”라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묻자, 조 장관은 “국토부의 매뉴얼을 지금 그대로 쓰고 있다”고 답했다.

윤미향 의원은 “2014~2020년 기상청이 발간한 기후평가보고서에서도 한반도의 집중호우 발생 빈도와 강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만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치수와 이수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댐 관리 매뉴얼이 댐 설계 당시 매뉴얼에서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홍수관리 기준이 시대 흐름과 기후환경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상변화와 기후변화에 맞춰 일정주기별로 홍수 관련 기준을 재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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