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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 피해 4개군 대책위 출범

[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무주군, 옥천군, 영동군, 금산군 등 4개군이 지난 18일 전북 진안 용담댐 방류 피해에 따른 범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무주·옥천·영동·금산군 참여
수자원공사 조절 실패 지적
주민서명운동 등 펼치기로

전북 진안 용담댐 방류 피해에 따른 무주군 등 4개군 범대책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8월 18일 전북 무주군, 충북 옥천·영동군, 충남 금산군 등 3개도 4개 군이 참여하는 ‘4군 범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충북 영동군청 대회의실에서 황인홍 무주군수, 박세복 영동군수, 김재종 옥천군수, 문정우 금산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용담댐 방류 피해 4군 범대책위원회를 출범, ‘공동입장문’을 선언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 홍수조절 실패로 야기된 이번 재난에 대해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서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한 책임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 단체장들은 “최저 수위 확보에 급급해 사전에 탄력적으로 방류량을 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해 홍수조절 실패로 자초된 인위적 재난임에 그 뜻을 같이 한다”고 공사에 대한 방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이날 4군 범대책위원회가 본격 출범, 용담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마련과 피해보상 요구의 공동대응을 위해 민관이 함께 대응에 본격 나서게 됐다. 4군은 항구적인 예방책 마련을 위한 입장문 발표와 함께 성명서를 작성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4개군 범대책위원회는 또 조만간 각 지자체의 군수와 군의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원수와 참여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피해대책 및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대책 논의 및 공동대응을 하고 재난선포 지역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주민서명운동을 추진해 국무총리·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하류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항구적 대책 수립과 공공시설 피해 보상에 필요한 자료도 지속해 수집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상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4개군 단체장들은 지난 12일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으나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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