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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가 태양광 탓? 정치권 책임공방 ‘눈살’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면서 정치권에서 피해 원인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보수야당이 산사태의 원인으로 산지 태양광 사업을 지목하고 있고, 여당은 ‘억지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사진은 경북 상주시 청리면에 위치한 산지 태양광 시설. 사진제공-산림청

통합당, 피해 커진 원인으로
현 정부 무분별한 태양광 지목
“사업 적절·안전성 재검토해야”

 

민주당 ‘억지주장’이라며 반발
“피해 입은 산지 태양광 12곳
올해 전체 산사태의 0.8% 수준
그중 9곳이 전 정부에서 허가”

산림청, 피해 조사·복구단 꾸려

정치권이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커지자 이에 대한 원인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난개발을 추진, 이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속출했다고 보수야당이 공세를 펼치면서다. 홍수 피해와 관련해서도 4대강 사업과의 연관성 논란 등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전국적인 산사태 위기의 심각한 원인으로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 추진을 지목하며 여당 책임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산지 태양광의 경우 현 정부 들어 난개발 양상을 띠면서 이번 장마 기간에 토사 유실 등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주장, 국정조사까지 언급하고 있다. 

김미애 미래통합당(부산 해운대구을) 의원(비상대책위원)은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탈원전 반대급부로 산지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전국 산지가 산사태에 노출됐다. 이번 폭우로 태양광이 설치된 12곳이 산사태를 피하지 못했고, 집중호우 사망자 중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17명으로 가장 많은 점은 향후 태양광 사업의 적절성 및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 사업 때문이라는 야당 주장은 정쟁을 유발하는 억지주장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번 장마기간에 산사태 등 피해를 입은 산지 태양광 시설은 12곳(가동중 설비 8곳, 공사 중 설비 4곳)이며, 이는 올해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1548건) 대비 0.8% 수준이고 전체 산지 태양광 허가(1만2721건)의 0.1%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 의원은 13일 이 같은 정부 자료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5월에 발표한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 대책’에서 산림보호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지 태양광의 경사도 허가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낮추는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피해를 입은 산지 태양광 12곳 모두 설치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2018년 12월 전에 허가를 받은 것이며, 기준이 강화된 후 건설된 곳은 호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2곳 중 9곳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산림청은 산림보호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산림피해 조사·복구 추진단을 구성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과 산림 분야 피해조사에 나선다고 알렸다. 피해지역 83개 시군구 중 특별재난지역이나 우려 지역 39곳은 행안부 주관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통해 조사가 이뤄지며 그 외의 지역은 산림청 주관으로 조사한다.

한편 산림청이 잠정 집계한 피해(12일 16시 기준)는 인명피해 사망·실종 9명(사망 7명, 실종 2명), 재산피해 산사태 1548건(627ha), 산지태양광발전시설 12건(1.2ha), 피해액은 993억390만원이다.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는 향후 변경될 수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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