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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푸른육묘, ‘쥐꼬리’ 영농손실보상에 감정평가 편법 의혹 ‘논란 확산’

[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한국육묘산업연합회와 경남육묘인연합회가 8일 경남도청 앞 기자회견에서 밀양 푸른육묘 영농손실보상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조속한 수사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쥐꼬리’ 육묘장 영농손실보상 도마
감정평가 편법 의혹까지 논란 확산

육묘산업·경남육묘인연합회
도청 앞 기자회견 수사 촉구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육묘장의 영농손실보상이 영농현실과 심각한 괴리를 보여 건실한 육묘농업인을 폐농으로 내몰았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감정평가사가 공모해 영농손실보상을 지장물보상에 포함시키는 편법을 감행한 의혹이 드러나 질타가 거세다.

한국육묘산업연합회(회장 홍외복)와 경남육묘인연합회(회장 최경호)는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밀양시 푸른육묘 영농손실보상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국도로공사 창녕밀양건설사업단과 공모해 범죄를 저지른 감정평가사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전강석 밀양 푸른육묘 대표는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밀양시 상동면 소재 푸른육묘 육묘장의 주요시설부지가 편입됨으로 인해 최근 폐농을 하고 말았다. 25년에 걸쳐 육묘업에 종사하며 시설원예농업 발전을 선도했고,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초대회장을 맡아 ‘통일딸기’ 사업을 싹틔우며 육묘산업을 매개로 한 남북농업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기도 했던 전 씨의 억울한 폐농 사유를 접한 육묘농업인들은 격분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제61조에서 정한 손실보상 원칙이 육묘장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2항 2호의 예외규정이 모법인 토지보상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으로 악용됐기 때문이다.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해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이 아니라 불과 4개월분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보상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전 씨의 육묘장 영농손실 보상은 2년분에 비해 1/6 수준으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시됐다. 또한 육묘장의 2/3를 차지하는 북쪽 온실은 겨울에 일조량피해가 도로공사의 시뮬레이션에서 42%로 나타났는데도 도로에 편입되는 1/3만 영농손실 보상이 적용됐다. 당연하리라 여기며 당초 기대했던 영농손실보상액의 총 1/18수준만 받게 된 셈이다. 더구나 육묘장은 일조량이 중요한데, 겨울 일조량이 42%나 부족해진 잔여지를 도로공사는 매수해주지 않았다.

 

기대했던 보상액의 1/18 수준 뿐 ‘황당’

‘쥐꼬리’ 육묘장 영농손실보상겨울 일조량 42% 부족해진
잔여지도 매수해주지 않아

‘쥐꼬리’ 수준의 보상금은 육묘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갈 비용이 되지 않아 전 씨는 폐업을 했고, 그나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및 보상금 증액 소송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창녕밀양건설사업단은 보상팀의 지장물 소유자 지정 착오로 반려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다시 신청하면서 지장물평가서에 영농손실보상액을 슬그머니 끼워 넣어 수용재결을 받아냈다.

토지보상법과 그 시행규칙에는 ‘건축물등 물건의 평가’와 ‘영업 손실 등에 대한 평가’(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가 엄연히 구분돼 있다. 물건평가조서와 지장물보상금내역에 영농보상을 포함시켜 기재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거세다.

전강석 씨는 “농업손실보상(영농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관련법령에 따라 통계소득 또는 실제소득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해야 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평가권한이 없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 지장물에 포함시켜 평가하게 함으로써 위법을 감행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2호가 2013년 시행규칙으로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두려워 심의를 못하도록 범죄를 모의해 실행한 것으로 본다”며 한국도로공사 창녕밀양건설사업단과 감정평가법인의 직원 9명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창녕밀양건설사업단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도 영농손실보상을 할 수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재신청 과정에서 지장물보상금내역에 영농손실보상을 포함시킨 것이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다”며 법적 판결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외복 한국육묘산업연합회장은 “밀양 푸른육묘는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인정받는 육묘장이었는데,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감정평가사의 공모에 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반박주장을 펼 기회마저 박탈당해 폐업하고 말았다”며 “정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감정평가사의 오래된 적폐를 도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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