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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농업용 저수지 괜찮나] 노후화 심각한데 개보수 예산 대폭 삭감 우려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총 1만7240개 중 1만4488개 
전체의 84%가 50년 넘어 
용하저수지 제방 일부 유실 등
폭우로 인한 사고위험 상존

2016년 개보수 예산 2240억
올해는 816억으로 확 줄어
윤재갑 의원 ‘특단 대책’ 촉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마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50년을 넘긴 농업용 저수지 비율이 84%에 달하고 있지만 저수지 개보수 예산은 대폭 삭감돼 제방 붕괴 등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 1만7240개 중에서 전체의 84%인 1만4488개가 5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와 시·군 관리로 구분되는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11개 중에서 74.2%인 2532개, 시·군 관리 1만3829개 중에서 86.4%인 1만1956개가 50년을 넘었다.

이 때문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저수지 제방 유실 등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 실제 막대한 폭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제천 용하저수지의 경우 지난 1959년 축조된 것으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의 일부가 유실돼 자칫 초대형 붕괴사고가 터질 뻔 했다.

농업용 저수지 노후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안전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C, D 등급 판정을 받은 곳도 절반이 넘지만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예산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수 사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에서 50년 이상 노후화된 곳이 74.2%에 달하고 안전등급이 낮은 C·D등급 저수지가 56.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공사 관리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 매년 정밀점검 208건과 정밀안전진단 240건을 하고 있지만 전체를 진단하려면 8년이 소요돼 안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실제 지난 2013년 50년 된 C등급의 경주 산대저수지 둑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재갑 의원은 “저수지 개보수 예산이 2016년 2240억원에서 올해는 816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며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폭우 피해가 큰 경기도 또한 정부에 대해 농업용 저수지 대책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행정안전부와 농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용 저수지 유지관리비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재난안전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며 지난 7월 27일부터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또 지난 6월부터 농업기반시설 4507개소 등을 긴급점검하고 배수시설 사전정비와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피해 지구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신속한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있다”며 “장기화되는 장마와 호우 피해로 계속해서 비상근무하며 전국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배수시설 관리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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