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빈번
일시적 생계지원 초점 맞추면
농가 손실 보전에 역부족
“경영비 지원 등 현실화해야”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추이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업재해대책의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지구온난화,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농가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현행 농업재해대책이 농업인의 각종 손실을 제대로 보전해주고 있는지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농업인의 안전과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농업재해대책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한 손해 보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각종 재해 발생 시 응급 복구와 일시적인 생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가의 경영 손실을 보전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이어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의 실제 판매·운영을 민영보험사(HN손해보험)가 담당하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손실률 증가 등의 이유로 피해 산정 방식 및 보상 기준이 갈수록 까다로워져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실제 올해부터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개 품목의 열매솎기 전 발생한 피해 보상 수준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해 논란이 됐다. 또 과수특약사항, 미보상 감수량, 보험료 할증제, 손해평가 조사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이날 국회에서 서삼석·소병철·신정훈·임이자 국회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함께 주최한 ‘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도 농업재해대책의 전면 개편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복구비가 아니라 경영비 지원 방식으로 개정해 현실화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농업재해대책은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에서 농작물 피해율을 산정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피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생계지원 및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의 구호적 지원에 머물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를 위해 대파대와 종자대를 지원하는 농업재해의 경우 경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작물별 표준경영비와 피해율에 따른 경영비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농업재해에 대한 경영비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토록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박선우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듣고 “현장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 보험요율 체계도 형평성 있게 각 개인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품 보장 내용이 안 좋아지거나 불리한 부분이 생긴다면 사전에 충분히 이해드리고 협의하는 것이 맞다”면서 “앞으로 보험 상품을 개선하고 변경할 때 현장 농업인들과 충분히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