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농식품부, 178만 필지 대상
대상면적 작년보다 확대


최근 5년간(2015.7.1.~2020.6.30)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모든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8월 3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총 26.7만ha(178만 필지)의 농지에 대한 소유·이용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면적이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의 핵심수단이다. 농지가 농업경영용 등 취득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와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이번 농지실태조사는 올해 4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연계해 시행하는 것으로, 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불법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은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조사결과를 농지원부에 즉시 반영해 농지소유·임대차 관리의 체계적 연계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김동현 농지과장은 “공익직불금 개편 시행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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