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한국판 뉴딜 수정·보완 ‘공감대’
저탄소·생태농업 전환 촉진
푸드시스템의 로컬화 등
‘농산어촌 365 뉴딜’ 전략 제시
농어민·지방정부 주도적 나서야

정부 재생에너지 성공 위해
‘개발이익 주민 공유’ 제도화를
최근 부각 식량안보·기후변화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 주문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과 농산어촌을 살리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돼야 하며, 이를 위해 농어민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농업·농촌이 소외됐다는 농업계의 비난이 고조된 가운데, '한국판 뉴딜, 농어민과 지역이 답하다'를 주제로 지난 7월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포럼 자치와 균형,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등이 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개회사에서 “곡물자급률이 21.7%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농어업문제, 식량자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있겠냐”면서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열쇠가 농어업과 농어촌에 있으며, 농어업과 먹거리시스템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어업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없어도 되는지, 농어민들의 안타까움과 우려,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면서 “한국판 뉴딜은 지역경제 회생과 발전의 발판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며, 도시에 비해 격차가 심했던 농산어촌이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농산어촌 뉴딜=이날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산어촌 365 뉴딜’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완성형 플랜이 아니라 계속 진화해 나가는 개념”이라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 과밀화와 농산어촌 과소화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황 이사장이 제안한 ‘농산어촌 365 뉴딜’ 추진 전략은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 에너지 전환 △스마트농업의 확산 △푸드시스템의 대전환 △농산어촌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네 가지.

우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의존농업에서 ‘저탄소·생태농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주민 참여와 이익공유제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마트농업 정책은 특정 품목과 대규모 시설 중심에서, 기후위기와 농업노동력 부족 시대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봉쇄 정책으로 글로벌 푸드시스템의 취약성이 재확인된 만큼 푸드시스템의 로컬화도 중요한 과제로 제안했다. (가칭)농어촌재생특별법을 제정하고 농어촌다움을 살린 농촌공간 정비를 통해 농산어촌 읍면지역 인구를 전체의 20% 이상으로 확대·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황 이사장은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농산어촌뉴딜특별위원회 설치와 지방정부 주도의 농촌협약 확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통한 농어민의 농정 참여 등이 필요하다”며 “저탄소 생태농업으로 농어업 생산시스템을 바꾸고, 20% 이상의 인구가 농어촌에 거주하게 되면, 향후 농업·농촌이 기후위기 대응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변화의 축이 될 수 있을 것”고 전망했다.

◆한국판 뉴딜에 농업·농촌 정책 담아야=이어진 토론에서 박우량 신안군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역 주민들과의 ‘개발이익 공유’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군수는 “지역의 공적 자원인 햇빛, 바람, 조류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이익을 사업자가 독식하게 되면, 피해보상과 분배 등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면서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누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안군은 지난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0세부터 주민이라면 누구나 발전사업 채권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토록 하고 있다. 박 군수는 “발전사업자와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확립해 정부의 탈원전 재생에너지 3020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식량안보’와 ‘기후위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2017년 23.6%였던 곡물자급률이 2018년 21.7%로 더 떨어졌다. 코로나 장기화로 식량이 무기화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하고, “농업문제, 먹거리 문제가 빠진 한국판 뉴딜은 성공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농정은 식량주권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농식품부는 물론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책임지고 한국판 뉴딜에 농업·농촌의 문제가 포함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남농특위 김훈규 농정혁신분과장은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 지구적 위기상황에서 식량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농업·농촌이 빠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보면서, 실망과 아쉬움이 분노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간의 농정에 대한 근본적 쇄신과 함께 식량자급률 제고,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기반 유지, 인력 육성 정책 등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