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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 나온다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당정, 지역·공공의료체계 강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늘려
10년 동안 3000명 양성 계획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


당정이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과대학 소재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3000명의 ‘지역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 특수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인력 양성을 위해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현행보다 매년 400명 확대해 10년간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한다. 증원 세부 분야는 10년에 걸쳐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500명, 의과학 분야 500명이다.

확충 인력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지역의사’다. 2022학년부터 새로운 의과대학 입학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받고 면허 취득 후에는 대학 소재 지역(시·도)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군복무 제외, 전공의 수련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무 복무 미이행 시에는 장학금 환수, 의사면허 취소 조치된다. 의료 인프라 부족과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지역의사’는 의대 교육과정에 추가해 공공의료 소양 강화와 지역 특화 교육·실습 등을 통해 지역보건의료전문가로 양성되며,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전문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의사 수 부족 지역 및 소규모 대학에 정원 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교육과정 내실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법 제·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또 ‘지역의사’가 해당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된다. 공공의대는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분야(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다.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사항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필수의료·공공의료 전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해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와 보건의료단체, 지방자치단체, 교육계, 시민·노동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번 계획을 확정·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입장을 밝혀 온 대한의사협회는 8월 중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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