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자유거래제 막무가내 도입 땐
기형적 유통 갈등 전가될 것
산지조직화 등 근본 대안 먼저”

가락시장 공영시장도매인 도입 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최로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비영리 전남 공영시장도매인’ 도입 문제가 거론된 가운데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 

한농연전남도연합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전남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책을 모색하고 출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일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대의적 명분에는 적극 공감하나, 그 대안을 ‘시장도매인제 도입’에서 찾으려는 부분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현행 상장경매제가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을 가져 개선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나, 전국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등 농산물 유통의 중요한 순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며 “단순히 상장경매제가 문제된다고 자유거래제도(시장도매인제)를 막무가내로 도입해 병행한다면 기형적 유통 갈등으로 인해 또 다른 유·무형의 피해가 출하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세 소농 구조, 심각한 고령화에 직면한 우리 농업·농촌 특성상 고질적 유통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풀어내야 할 과제는 산지조직화로, 현재의 상황에서 전남 공익시장도매인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뿐”이라며 “한농연전남도연합회는 산지조직화와 거래교섭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임을 분명히 밝히며, 전남도가 30만 농업인의 전체적 합의 없이 해당사안에 대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엄중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정임수 한농연전남도연합회 회장은 이번 성명서에 대해 “현행 경매제를 보완하는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됐다 폐기됐다. 현행 경매제는 과거 위탁상에 의한 폐해를 줄이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문제가 있으면 촘촘히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라며 “재배면적이나 수급에 대한 정보가 아직 불투명하고 산지 조직화도 미흡한 가운데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것은 농가가 상인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 도매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완해 나가면 생산자가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만약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농가가 손해 보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