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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찬 “농정에 농민 목소리 담으라는 게 대통령의 뜻”농특위 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농민 물론 행정부처와 ‘소통’ 최우선
농민·국민이 원하는 농특위 약속

공익직불금 수령조건 제한 관련
피해농민 구제대책 마련 입장
농지 실태조사 위한 표본조사 추진
‘한국판 뉴딜’에 농업계 요구 반영

“화순에서 고추농사를 짓다가 올라오게 됐다. 대통령께서 현장의 농사꾼을 불러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맡긴 것은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농정에 제대로 반영하라는 뜻이라고 이해한다.”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장은 2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와 지식인들이 한국농업을 설계하고 정책을 입안해 왔지만 현장 농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농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 안아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농업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앞으로 농특위 운영에 있어서 가장 강조한 것은 ‘소통’. 그는 “농민과의 소통은 물론 행정부처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내기 어렵다”면서 “취임 후 제일 먼저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을 만나고, 각 기관단체장들을 만난 것도 이 때문으로, 이에 대한 저의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역대 농특위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번 농특위도 여러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래서 농특위에 대해 기대만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 “전임 박진도 위원장이 짧은 기간에 틀을 만드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남은 몫은 제 몫이다. 소통하는 구조 속에서 농민이 바라는, 국민이 바라는 농특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공익직불금 수령 조건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피해 농민들에 대한 구제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농식품부는 재정규모의 한계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이유로 농사짓는 농민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생겨선 안된다”면서 “부정수급은 철저히 막되, 피해농민은 구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여전히 한국농업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대농, 기업농이 아니라 70%에 달하는 소농·가족농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현재의 직불금만으로는 농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올해 안에 농산물 가격 및 농가경영안정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국의 물류이동이 봉쇄되면서 식량주권,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난 1년간 진행된 일본의 경제보복 행태에서 보듯 강대국의 식량 무기화는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로,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식량 주권의 문제는 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 땅 문제와 식량문제는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농특위를 중심으로 농지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조사를 시행하고, 농사짓는 땅이 더 이상 잠식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농업·농촌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정부가 과연 농업을 챙길 의지가 있는지 상당한 서운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이 완성된 게 아닌 만큼, 농산어촌 뉴딜, 지역 뉴딜과 관련한 농업계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의 일환으로 농특위는 오는 3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함께 ‘한국판 뉴딜, 농어민과 지역이 답하다’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농특위를 만든 것 자체가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는 것”이라면서 “행정부처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대통령과도 적극적으로 소통, 지난해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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