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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점에 도달한 영농폐기물

[한국농어민신문]

깨끗하고 청정해야 할 농촌에 영농폐기물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매년 폐비닐 6만여톤, 폐농약용기류 1400여만개 등 영농폐기물 20%가 수거되지 않고 농촌 곳곳에 방치되고 있어서다. 방치된 영농폐기물은 토양 및 수질오염 등 1차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은 물론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다.
이는 농촌 환경에 무관심한 환경부의 행태가 가장 큰 문제지만 발생량 대비 수거 및 처리 역량이 턱없이 낮은 것이 주된 원인이다. 여기에 국제유가 하락과 중국과 동남아 등 폐기물을 수입하던 국가들의 규제강화로 국내 재활용업체들의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도 한몫 했다. 이렇다보니 폐비닐 적체 물량은 계속 늘어나 한국환경공단 적재용량의 74%에 이르고, 일부 지역에선 폐농약용기류 수거가 미흡하다.
따라서 현재 지자체에 일임된 영농폐기물 처리문제를 중앙정부로 확대해 공공 중심의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영농폐기물 관련제도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 업무 전반을 환경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 농촌 환경을 훼손하는 영농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농업·농촌의 현실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처가 농식품부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임이자 국회의원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농촌다움을 유지, 보전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과 경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농폐기물 대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반드시 해결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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