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농업분야 외면과 홀대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린뉴딜의 핵심이 농업이란 점에서 식량주권 확보 등 농업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책의 핵심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으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 190조원을 투입,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농업분야는 디지털·그린뉴딜 어디에도 별도 과제가 없고, 정책추진 부처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외됐다. 다만,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과 태양광 확대 및 농어촌마을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이 추진된다.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의 경우 농산물 등 공공급식 식자재거래·관리 통합 플랫폼과 축산물 온라인 경매플랫폼이 주목받는다. 아울러 농촌·산단 태양광 설치가 확대되고, 도서벽지 1200개 농어촌마을의 디지털접근성 강화를 위한 초고속인터넷망이 구축된다.
이는 기존 정책의 재탕이자 농촌 현장에서 반대하는 정책이 포함돼 의도적 농업 외면과 홀대란 비판이 뒤따른다. 향후 5년 동안 정부예산 160조원이 투입되는데 농민들에게 직접적 도움이 되는 정책은 없는 셈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농업계가 농업진흥구역(농지) 내 설치 확대를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농촌현장은 코로나19 이후 출하처 상실과 인력확보 비상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국제곡물거래 중단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그린뉴딜의 핵심인 농업의 가치를 반영하고 공유하는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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