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공익직불 등 중점 확대예산 
2028년 최대 10조까지 확대
구조 개편 민관 협의체 등 제안

산업 육성 중심의 농정예산구조를 다원적 기능·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산업 육성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공익직불 등 중점 확대예산을 2028년 최대 10조원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14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식품 재정구조 개편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정예산 구조의 목표체계와 재원배분이 산업 육성 중심으로 설정돼 있어 향후 이를 다원적 기능·공익적 가치 제고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EU사례를 감안해 공익직불 등 확대가 필요한 예산을 중점 확대예산으로 분류했다.

2020년 중점예산은 공익직불 2조4000억원, 다기능지원 농촌정책예산 4000억원 등 2조8000억원으로 묶고, 이 예산을 2028년까지 △7조원(농업생산액 대비 14%), △10조원(GDP의 0.5%, 농업GDP의 37%)으로 각각 확대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중점 확대 예산 마련을 위해 중기재정계획상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증가율을 매년 최소 2.5% 증가를 유지하고, 중점 확대 예산 분야를 제외한 영역의 예산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와 병행해 사업 예산의 구조조정 방안이 제시됐다. 관심을 모았던 사안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구조조정 대상 사업 예산을 어림잡아 8조원 남짓으로 구분했다. 산업 육성 성격 예산 5조원(생산기반정비 2조원, 축산업진흥 1조원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8~2023년)’과 관련성이 낮은 예산 약 3조원(생산기반정비 2조원, 투입재지원 6000억원, 개별경영체 지원 6000억원 등), 세분화되고 소액화된 사업예산 3000억원 등이다.

예산구조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와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부처와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시적 조직인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협의체에서 예산조정안을 제시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2022~2023년 차기 농발계획 수립 시 예산배분 계획을 반영하는 방식의 개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농정 추진체계 재편 방안’과 ‘직불제 중심의 농정방향 개편’ 등 2019년 농특위의 중점 정책연구과제 연구용역 결과들도 각각 보고됐다. 농특위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본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해당 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논의 과정을 거쳐 농특위 의안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특위는 이번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및 특별위원 임기 연장(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좋은농협위원회 임기는 6개월,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 임기는 4개월 각각 연장된다.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는 연장 필요성이 생길 경우 제6차 본회의 시점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현찬 위원장은 취임 이후 첫 본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역점 추진 과제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살고 싶은 농어촌,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틀 마련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저장·소비 체계 구축 추진 △농어민의 농정 참여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