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농정 농민단체
농업·농촌 빠진 한국판 뉴딜···“전면 재설계” 비판 쇄도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최근 먹거리 중요성 부각 불구
5년간 160조 투입 국가 전략에
농업의 지속성 확보 내용 없어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구축도
대기업 위한 것 아닌가” 지적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겠다’며 정부가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농민 단체들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코로나 국면에서 먹거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향후 5년간 160조원을 투입하는 국가 전략에 농업·농촌 관련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농업 홀대 여론과 함께 전면 재설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식량 조달, 국산 농산물 수요 확보, 후계 인력 육성 등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고민이 반영됐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이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농업이라는 산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실제 농업·농촌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과제는 △1·2·3차 全 산업 5G·AI 융합 확산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농어촌·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스마트팜, 농촌 태양광 등을 제외하면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정도가 새로운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요 과제와 농업·농촌 분야의 연계성이 낮아 농업계 내에서는 사실상 이번 계획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농연은 “농업·농촌 분야 뉴딜 계획은 앞서 언급한 농업 구조 개선 해결 방안과 더불어 농촌 사회 복구와 유지를 위한 계획이 동반돼야 한다”며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이탈이 가속화되며, 과소화가 심화되고 있어 사회 구성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단위의 귀농귀촌플랫폼 구축과 더불어 농촌이 정주 공간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 수립과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도 16일 성명을 통해 농어촌 지역뉴딜이 반영된 한국판 뉴딜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농축산연합회는 “농어촌공동체의 활력과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농어촌의 어두운 미래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도 소외돼 위기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을 아우르는 농어촌에 대한 뉴딜이 정부의 비전에 반드시 담겨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정부 발표를 보면서 농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이 이렇게까지 미천한 것이었고 농업 홀대가 도를 넘는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하는 것이어서 씁쓸하기만 하다”며 “코로나19 이후 식량주권을 실현시키고 농촌의 가치를 증대시켜 불안정한 사회에 희망을 주기 위한 계획이 그린뉴딜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에 농업 의제를 포함해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농지에 대한 강력한 보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긴 일부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도서·벽지 등 농어촌마을(1200개)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한 농업계 인사는 “농업 경영주 평균연령이 68세를 넘은 농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것이 과연 고령 농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에 참여하는 대기업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성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