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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허용보조 중심으로 농업 보조 고도화해야”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

WTO 농업보조 통보 강화되면
감축으로 재분류 될 가능성
농식품부 보조사업 면밀 검토를

양적으로 허용보조 늘리는 동시에
지역사회 연계 지원·식량원조 등
다양한 보조정책 개발 이뤄져야


WTO 개혁논의에 대응해 우리나라 농업부문 보조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농업보조를 WTO 허용보조 중심으로 구축하면서 한국 농업실정에 맞춰 고도화하자는 방향도 제시됐다. 그러면서 감축보조를 최대한 활용하고, WTO 협상이 열리면 우리나라가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하며 입지를 넓혀나가자는 제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WTO 개혁 쟁점 연구: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연구를 통해 이 같은 협상전략 및 대응방안을 내놨다.  

▲농업 부분 감축보조 대상=WTO 농업보조 통보가 강화될 경우 허용보조와 감축면제로 분류했던 농업보조가 감축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본예산의 보조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KIEP가 2018년 농식품부 사업예산안 및 기금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농가경영안정사업인 재해보험 관련 보조, 농업자금 이차보전, 농기계 임차, 직불금 등은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보조사업으로 판단했다.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등은 허용보조로 볼 수 있지만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한 금전적 혜택은 감축보조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자금 이차보전과 농기계임대도 감축보조이다. 경영이양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등 각종 직불금도 요건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도 직접지원이기 때문에 감축보조이고 농촌고용인력 지원도 노임 수준에 따라 감축보조로 분류될 수 있다. 쌀 생산조정제는 대표적인 감축대상보조 대상이지만 현행 블루박스 요건에 맞춰 블루박스 보조로 통보하는 방안으로 정밀검토가 필요하다.

허용보조로 보이지만 감축보조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도 있다. 들녘경영체 육성,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등이 그것이다.

기금예산의 보조사업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농지기금 중 경영회생 농지매입이나 맞춤형 농지 지원의 경우 임차료 수준에 따라 감축보조가 될 수 있다. 축산발전기금에서 자조금이 사실상 가격지지 효과가 있어 감축보조로 통보 대상이다. FTA 이행지원기금에서도 피해보전직불이 시장가격과 연동돼 있어 감축보조이다.

또한 과원규모화사업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지원, 과수생산 유통지원과 원예시설 현대화, 축사시설 현대화 등의 시설과 장비지원액만큼 감축보조로 계산된다. 이외에도 원료구매나 매취자금 지원도 감축보조 대상이다.

▲허용보조 중심으로 고도화 필요=WTO에 통보된 우리나라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이다. 2015년 기준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수출보조를 제외하고 8조2033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허용보조가 7조3643억원으로 농업보조의 90%를 차지했다. UR 농업협정문은 보조금을 감축대상보조와 허용보조로 구분하며, 우리나라는 허용보조를 꾸준히 늘려온 정책을 추진해 왔다.

KIEP는 그러나 양적으로 허용보조를 늘리는 동시에 질적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 허용보조는 정부 일반서비스가 60%에 달하는 반면 생산자 직접지불은 30~40%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국내식량원조 또한 허용보조의 1% 이하로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생산중립적 직불과 함께 농촌지역 경관이나 문화 등 지역사회 연계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푸드바우처 등 국내식량원조 보조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보조정책 개발을 제시했다.

그렇다고 감축보조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감축보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블루박스 보조정책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산악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농업생산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스위스와 노르웨이가 허용보조와 감축보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 

앞으로 WTO 협상이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가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현행 WTO 개도국을 3개 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이다. KIEP는 “우리나라는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선언한 바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로부터 신뢰를 얻기 용이하다”며 “이를 통해 WTO에서 위상을 높여 입지를 넓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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