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폐비닐 등 제대로 수거 안돼
농촌 생태·환경 오염 피해 심각
처리·수거제도 일원화 등 시급

수거·처리 인프라 부족과 업무 분절 등의 문제로 매년 수거되지 않은 영농폐기물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2차 폐해가 농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수거·처리 체계의 대대적인 손질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농업계에서 나온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영농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나 공단의 처리가 지연되며, 적체 물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 수거·처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농촌 생태·환경 오염시키는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32만톤의 영농폐비닐이 발생한다. 이 가운데 민간이 7만톤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19만톤을 각각 처리하고 있다. 나머지 6만톤의 영농폐비닐은 농촌에 방치돼 불법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폐농약용기 일부도 수거되지 않은 채 버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거·처리 역량을 갖춘 시설 등의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이를 포함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영농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수거·처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역별 편차와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농연은 “영농폐기물 방치는 농촌의 자연경관 침해, 미세먼지 발생, 토양 및 수질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영농폐비닐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수거·처리 책임이 지자체에 부과됨으로 그 방식이 지역마다 상이해 농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농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멀칭용 비닐은 기존 생산성 증대의 목적 외에도 농업 분야의 인력 부족 심화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며, 노동력 절감과 농약 사용 감축 등을 위해 의존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반면 농촌 경관 보전, 생태·환경 보호 등 농업인의 공익적 의무가 커지며 농업인의 부담이 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폐농약병,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처리·수거제도 일원화와 친환경 농기자재 개발·보급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농연은 “환경부가 영농폐기물 처리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나 지자체 관할 업무라는 이유로 국가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환경을 보호하지 못하는 환경부는 각성하고, 영농 폐기물 관련 제도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