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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서도 도매시장법 개정 두고 우려 목소리”위태석 농진청 농업연구관 분석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아베정권 농정개혁 방향 따라
경쟁력 있는 산지만 살아 남아
“국가가 유통정책 포기” 지적도

지자체별 조례 제정 제각각
교토·오사카 등 정부방침 거부


개정된 일본 도매시장법 관련 일각에선 일본이 도매시장법 개정을 통해 경쟁 촉진을 하고 나선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농산물 도매시장 전문가인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은 “규모 있고 경쟁력 있는 산지만 살아남으면 일본의 농업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란 것이 지금 아베 정권의 농정 개혁 방향”이라며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독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위태석 농업연구관은 “개정된 일본 도매시장법을 보면 지금까지는 중앙도매시장의 사회적 공익성, 전체 국가에 미치는 파급력을 중시했지만, 앞으로는 중앙도매시장도 경제 논리에 맞추겠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국가가 도매시장을 통제 했으나, 이제는 국가가 도매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주고, 개설자가 자율적으로 운영 방법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좋은 말로하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운영 방침을 정하라는 것이지만, 산지 등에선 국가가 유통 정책을 포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자율성 부여를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도매시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경쟁 일변도의 정책에 따라 경쟁력 없는 생산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체제”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일본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야 하는데 후쿠오카는 정부 방침을 따라가고, 교토나 오사카는 경쟁력 없는 산지와 생산자가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해 개설자가 규제를 풀지 않았다”면서 “한 예로 농산물 주요 산지인 오키나와는 조사 결과,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태석 농업연구관은 “아베 정권에서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매시장법을 개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 내에서는 경쟁력 없는 생산자와 산지를 도태시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농산물의 도매시장 경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수입 가공품 등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지, 도매시장의 사회적 기능이 후퇴해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경유율이 낮아진다고 단순히 제도를 바꾸기보다 가공품 취급 기능 등을 강화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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