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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정책, 거시적 농정 목표와 부합돼야”국회 입법조사처 ‘일본 도매시장법 보고서’ 시사점은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개정된 일본 도매시장법
규제 완화, 정부 권한·역할 축소
도매시장 기능 후퇴 등 비판 따라

우리나라서 수용하기는 어려워
도매시장 현안 관련 갈등 심화
농정 당국이 적극 해결 나서야


국회입법조사처가 일본의 농산물 도매시장법 관련 보고서를 내 관심을 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도매시장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매시장법 개정안을 공포했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일 ‘일본의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 입법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도매시장법 개정은 도매시장의 공공적 역할을 제한하는 대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집중한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중심이 돼 경쟁을 촉진 시킨다는 이유로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일본의 도매시장법 개정은 국내 유통업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도매시장법 개정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축소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농림수산대신의 ‘허가권’이 삭제돼 개설자에게 권한이 가고, ‘제3자 판매 금지’, ‘직접집하 금지’, ‘상물일치’ 등의 조항도 개설자가 재량껏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이는 산지와 소비지 전체를 아우르는 일본 농정의 전면적인 개혁 정책과 노선을 함께 하는 것으로, 각 도매시장 스스로 생각하는 효율적 거래방법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한 것. 

단 보고서는 주를 달고 일본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법 개정 논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도매시장 기능과 식량공급의 안정성이 후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도매시장 발전 경로나 관련법의 구조가 다른 우리나라에서 일본 농산물 도매시장 부분의 최근 변화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도매시장 정책을 농정의 포괄적 지향에 일치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지적. 

보고서는 최근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 여부와 같은 국내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 이슈에 있어 농정 당국의 존재감은 그리 크지 않으며, 그런 가운데 관계자들의 의견 대립만 심화되고 있다며, 거시적 농정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도매시장 현안을 풀어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보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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