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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예산 홀대 여전하다

[한국농어민신문]

2021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요구안이 올해보다 0.6% 증가한 21조7000억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은 542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매우 실망스럽다. 이는 타부처 평균 증가율의 1/10수준으로 3.2%가 감액된 교육 예산을 제외하면 12개 분야 중 가장 낮다. 농식품 예산 홀대를 또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다. 물론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매년 농림수산식품 예산을 홀대하는 재정당국의 행태가 반영된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농식품 예산 푸대접이 사실상 고착화된 것이다.

지금 농업·농촌은 코로나19 사태로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학교급식 중단 및 외식소비 부진에 따른 농산물 수요 감소, 농촌 인력 부족, 냉해 및 과수화상병 확산 등으로 존립의 기로에 서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재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공익형직불제, 농식품바우처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내년도 농식품 예산을 0.6%만 증액시킨 것은 결국 농업·농촌·농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도 재정당국 탓만 하지 말고 당장 부처별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국회 역시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여·야 모두 농업예산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갓도 중요하다. 농식품 예산이 국민들의 식량주권 확보는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소중한 재원이란 점에서 예산 증액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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