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전체 예산 6% 증액과 대조
농업예산 홀대 논란 되풀이

해마다 예산철이면 반복되는 ‘농업예산 홀대’ 논란은 올해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중앙관서)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으로 542조9000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대비 6% 증가한 규모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소요 등을 중심으로 30조7000억원이 증액됐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요구 예산은 21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고작 0.6% 증가하는데 그쳤다. 교육교부금 축소로 인해 3.2%가 감액(교부금 제외시 0.8% 증액)된 교육분야를 제외하면 12개 분야 중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예산 증가폭이 가장 적다. 

산업·중소기업 분야(12.2%), 보건·복지·고용분야(9.7%), R&D 분야(9.4%) 예산은 큰 폭으로 늘었다. 기재부는 이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경기 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장 농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임영호)는 17일 성명을 내고 “전체 예산 증가율 대비 1/10 수준으로 농림·수산·식품 예산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공표한 것은 예산을 움켜쥐고 있는 기재부가 농수산분야를 어떻게 치부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이어 “농업분야의 경우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선택직불제 확대, 첨단농업 구현·유통구조 합리화·자연재해에 따른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정부의 농업부문 개선 이행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면서 예산 당국의 근본적인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도 성명을 내고 “코로나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외식소비 부진, 농축산물 수요 감소, 인력난 심화 등으로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이러한 농업계 안팎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년 일방적인 태도로 농축산업을 홀대하는 기획재정부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축단협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최범진 대외협력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수요 감소, 농촌 인력 부족, 농촌복지 공백 등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고, 여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수화상병 등 각종 질병의 확산으로 농가 피해가 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예산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예산안을 보면 과연 정부가 농업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공익직불제, 농식품바우처 사업 등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주요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내년에는 그에 걸맞는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농업계 의견을 반드시 수렴, 예산이 대폭 확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기재부가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각 부처에 제시한 지출한도일 뿐, 부처별 논의를 거쳐 8월 말경 최종 정부안이 나와 봐야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알 수 있다”면서 “지난해의 경우에도 기재부가 지출한도를 13조9900억으로 제시했지만, 최종 확정예산은 15조7000억원으로 협의과정에서 1조8000억원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황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