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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이력제로 폐업 위기···시행 중단해야”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19일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조인(주) 서이천GP(계란유통센터) 직원들이 양계농가로부터 수집한 계란의 이력번호표시를 위해 세척이 끝난 계란에서 껍질이 깨지거나 이물질이 묻은 오염란 등을 골라내고 있다. 김흥진 기자

다음달부터 본격화 앞두고
업계 종사자들 집회 예고


산란계 농가를 포함한 전국 계란 업계 종사자들이 정부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계란 이력제로 인해 폐업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며 제도 시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계란 이력제 시행을 지속할 경우 이력제 반대 집회와 거부 운동 등 강력한 단체행동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계란 이력제는 닭 사육, 계란 유통·판매 등 계란과 관련한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회수와 유통 차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1월부터 계란 이력제 운영에 들어갔으며, 계란 유통단계에서 이력제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7월부터는 이력제 위반 사례를 적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통해 계란 이력제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했다는 농식품부와 축평원 설명과는 다르게, 계도기간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계란 유통업체의 경우 농장과 산란일자·중량·거래처별 이력번호 발급 및 거래내역 등록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할 시스템이 없어 작업 자체가 어려운 상태. 계란 수집판매 단계에서도 왕란·특란·대란 등 다양한 상품을 기록·관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대형업체들도 이력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유통 현장의 어려움은 영세 산란계 농가에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장별로 이력번호를 발급하는 만큼 유통업체들이 작업 효율을 위해 소규모 농가 여러 곳과 거래하기보다는 대규모 농가 한 곳과 거래하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 산란계 농가와 계란 유통 상인들은 지난해 도입한 ‘산란일자 표시제’와 계란 이력제를 통합하거나, 이력제 전면 시행을 보류한 후 함께 보완대책을 마련하자고 농식품부에 요청해 왔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이렇다 할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예정대로 이력제를 전면 시행하려 하면서 산란계 농가와 유통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 단체인 대한양계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는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계란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정보, 사육환경정보를 표기하는 산란일자 표시제 등 계란과 관련한 위생·안전대책의 급작스러운 시행에 업계가 힘겹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으로, 농식품부는 여기에 더해 계란 이력제를 본격 시행하려 한다”며 “정부는 현장에서 지키지도 못하는 제도를 추가로 도입해 계란 관련 종사자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계란 이력제로 인해 중소 농가와 유통인들이 도산과 폐업으로 내몰리게 됐다”면서 “업계 종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이력제를 시행한다면 오는 23일 농식품부 앞에서 개최하는 계란 이력제 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헌법소원, 이력제 거부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력제 시행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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