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근해 어업구조 근본적 개편
국내 안정적 수급방안 모색

비대면 소비 확산 대응
온라인 유통 안전성 확보
영세·고령어민 보호 ‘숙제’

한국형 뉴딜 수산분야 접목
연근해어업혁신기금 신설
감척·어선현대화 재원 마련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1차산업 TF단’이 ‘코로나19 이후 수산정책 어떻게 하나?’를 주제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내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과 비대면 소비 트랜드 확산에 대한 대응 방안, 코로나19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한국형 뉴딜’의 수산분야 접목 등 포스트 코로나 이후 수산분야 대응책을 논의했다.

1차산업 TF단장인 오영훈(제주시을) 의원 주관으로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인 이낙연(서울 종로) 의원을 비롯해 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간사로 내정된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 농해수위 위원으로 내정된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원택 (김제·부안) 의원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위원장은 국내 수산물 수급 문제와 함께 코로나19로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방식 소비 트랜드에 대한 대응, 4차산업혁명에 따른 수산분야 대비책 등에 대한 논의를 주문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수산업도 4차산업혁명 영향을 받아서 생산이 점점 자동화 돼가고 과거방식의 생산에서 벗어날 텐데 그러한 생산 방식의 변화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가?”라면서 “그런 생산방식의 변화가 수산업으로 몰아닥친다면 영세하고 고령화 돼 있는 어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비대면 소비 확산과 관련, “수산물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보존성이 약한 분야인데, 온라인 유통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또 유통방식이 바뀐다하면 안전은 어떻게 확보할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산물 수급 문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국제교역이 위축된다고 봤을 때 자급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한다”면서 “교역 위축의 시대, 자국 중심의 경제가 대두되는 시대에 수산물 수급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식품·식량안보의 문제까지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많은 의견을 내줄길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수산물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비대면 소비 트랜드 확산에 대한 대응책, ‘한국형 뉴딜’의 수산분야 접목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수산물 자급률 목표치 설정을 위한 전략으로 자원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연근해어업혁신기금’을 신설해 감척사업과 어선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제기돼 주목받았다.

김정봉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수산물의 수입의존도가 놓아 밥상에 수입수산물이 절반이 올라온다”면서 “조달이 불투명해진다면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수산물 자급률 목표치 설정을 제안했다.

2017년도 식품수급표를 기준으로 어패류는 국내 생산량이 195만5000톤인데 반해 국내 소비량은 363만8000톤으로 자급률이 53.7%에 불과했다. 또 자급률은 지난 1990년 121.7%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지난해의 경우 50%정도로 더 하락했을 것”이라면서 “자급률 목표치 설정이 이뤄지면 정책을 수립하는데 비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수산물의 국내 공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으로 수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근해어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봉 소장은 또 “연근해어업 정책의 목표를 생산에서 수산자원의 지속성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어선감척과 어선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밋밋하게 추진돼 온 어선감척사업과 어선현대화사업으로는 해양생태계의 변화나 어업경영환경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농어촌구조개선자금처럼 ‘연근해어업혁신기금’을 신설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비대면 소비 트랜드 확산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기존 온라인 상에 마련돼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활수산물의 온라인 거래 확대를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수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활(活)’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수산물이 온라인에서 판매될 수 있을까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면서 “특히 민간배송업체들이 자체 자금을 들여 콜드체인시스템을 도입한 곳이 많아 이를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대면 유통에 사용되는 온라인 상의 플렛폼 개발에 대해서는 “새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존 플렛폼과 경쟁해서 새로운 시장을 구축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다만 대형 플렛폼과 거래를 할 단일한 판매창구가 없다는 점에서 수협중앙회가 이를 맡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데로 수협중앙회와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원장은 비대면 판매 활성화의 전제로 표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비대면 방식의 판매에서는 제품의 규격 표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농산물 분야는 이에 성공한 사례”라면서 “수산물도 표준화가 필요하며, 신선도를 믿고 살 수 있도록 유통과정의 콜드체인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디지털인프라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한 ‘한국형 뉴딜’의 수산분야 접목과 관련해서는 총허용어획량(TAC)제도에 대한 관리시스템 마련과 실시간 선상경매 도입을 통한 수산물 유통방식 변경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남수현 한국수산경영학회 회장은 “발달된 ICT기술을 이용해 TAC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선에 적용해 실질적인 TAC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유통분야에서도 ICT기술을 활용해 선상 온라인 경매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지금은 잡은 물고기를 육지로 양륙해서 경매를 거쳐 다시 차에 옮겨 실어 분산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체에 많은 손상이 발생한다”면서 노르웨이의 고등어 어업을 예로 들며 “노르웨이의 경우 배에서 바로 경매를 하고, 항구에서는 피쉬-펌프로 뽑아서 중매인이나 가공공장으로 바로 가져간다”면서 “물론 유통사슬 사이에는 많은 종사자가 있지만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연근해어업혁신기금의 설치는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다의 가치가 재대로 평가돼야 그에 걸 맞는 정책도 마련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