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들이 부채상환과 이자부담 등으로 심각한 경영압박에 시달리는 가운데 재입식도 9월에나 허용될 예정이어서 긴급 자금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최근 여름이 지난 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농장세척·소독·점검 등 사전절차를 거쳐 재입식 진행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고, 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 반입시설 등의 방역시설 기준을 갖춘 농장에 대해 허용된다.

문제는 9월 재입식까지 피해농가들의 도산위기를 방지하는 경영안정 지원이다. 경기북부 지역 피해 농가들의 경우 9개월째 재입식을 못하면서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살처분 등에 참여한 농가는 261개소로 평균 부채가 10억원에 달한다. 정부 정책자금이 30% 정도이고, 나머지는 일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다.

정책자금은 정부 이자납부 유예 조치로 숨통이 트였지만 농가들은 대출규모가 큰 일반자금의 원금상환과 이자납부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20% 이상 살처분하지 않은 농가는 생계안정자금과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돼 벼랑 끝에 몰렸다.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40%는 부도위기에 처한다고 한다. 9월 입식하더라도 1년 동안 생업이 중단될 만큼 희생이 심하다. 따라서 재입식 이전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 피해농가 안정에 기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