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서 3000억 확보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액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3차 추경안에 따르면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지원 예산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한 금융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4일 국회에 제출했다. 농업 분야 지원 예산은 앞서 1·2차 추경에서 빠져 농업계의 실망이 컸는데, 이번에 13개 사업·2773억원이 반영됐다. 농신보 1000억원 출연, 소비 진작 799억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신보 출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국면으로 농수축산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안 1000억원에 더해 최소 2000억원의 농신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서 “3000억원의 농신보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연도 말 운용배수가 15.3배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농신보는 농어업인,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채무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0년 5월 기준 보증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운용배수가 17.4배에 달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 적정 운용배수는 내부 규정상 12.5배다.

현 추세를 감안할 경우 2020년 말 운용배수는 21.1배로 더욱 악화돼 법정운용배수 20배를 초과해 신용 보증업무 자체가 중단될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 이에 따라 농신보 출연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문제가 야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1조6000억원의 여유자금을 정부에 반환해 왔기 때문이라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이 3차 추경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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