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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 그린 딜이고 그린 딜이 농업이다

[한국농어민신문]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1972년 6월 5일에 스웨덴에 개막된 ‘인간환경회의’에서 제정되어, 그해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987년부터는 매년 주제를 정해 이슈화하고 있다. 올해의 주제는 ‘생물 다양성’이다. 작년부터 시작된 호주, 미국의 대형 산불에 따른 멸종위기종의 위협, 현재 코로나19의 팬데믹 세상은 자연 속에서 인간의 삶에 대해 근본적인 실존의 질문을 던져 주고 있다.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된 홈페이지를 보면 현 지구촌의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려 주고 있다. 인간 활동이 지구 표면의 4분의 3과 바다의 3분의 2의 상태를 바꾸었다고 한다. 밀림과 숲이 사라지고, 산호초가 줄어들고, 해양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야생 생물 종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10년 후에는 알고 있는 네 개의 종 중 하나가 지구에서 사라질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간다면 생물다양성 감소는 식량과 보건 시스템 붕괴를 포함하여 인류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출현은 바로 인류가 생물다양성을 파괴했을 때 인류의 삶을 지지하고 있는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증거라고 말한다. 야생 동물의 삶을 침해하고, 동물 개체군 내의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키며,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이상으로 항상성이 무너져 인류와 동물 사이에 바이러스 확산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그 증거가 지금의 코로나19의 팬데믹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생물다양성 증진이 지구를 건강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국정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의 상황을 준비 중이다.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로 인적·물적 이동 위축이 경제침체로 이어지고, 보건·경제 동반위기로 수요·공급 위축도 동시에 진행되어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상황에서 국내외 경기침체 심화로 고용상황 악화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준비하고 있다고 5월 7일 발표하였고, 5월 20일에는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시킨다고 발표하였다.

이 시점에서 혹시나 잘못된 일이 생길까 걱정되어 주요한 핵심 하나를 화두로 던지고자 한다. 목적과 수단의 명확한 구분이다. 단순한 경기부양에 주안점을 두면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린 뉴딜의 목적은 이러한 팬데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가는 첫 단추일 따름이다. 제4차 산업혁명 기술도 도구일 뿐이다. 근본 목적은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여 식량과 보건 시스템의 안정적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주객이 전도되어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기청정기 사업을 활성화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비대면 정보산업 기술로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스마트폰 사업만을 집중 육성하는 우를 범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친환경적 농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그린 뉴딜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린 뉴딜에 있어 농업이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강조하고 싶다. 농업이 그린 딜(녹색을 다루는 일)이고 그린 딜이 농업이다. 환경의 날을 맞아 농업의 중요성을 다함께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기획부장 · 한국환경농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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