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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사업, 어민의견 반영해 추진을

[한국농어민신문]

최근 해상풍력발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어민들의 새로운 생계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상풍력발전 시설이 설치될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어민들은 해상풍력사업 입지선정 때부터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산업자원부는 어업인들의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되는 어업 현장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협중앙회·한국풍력산업협회·해양환경공단 등이 참여하는 해상풍력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이라고 한다. 수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정부가 얼마나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할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규모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라 에너지정책을 탈원전으로 전환했는데 핵심은 신재생에너지다. 특히 현재 7.6% 수준에서 2040년까지 30%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해상풍력발전이 바로 신재생에너지인데 공공사업 성격을 띠고 대대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또한 정권 출범 4년차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과에 대해 조바심을 낼 수 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란 명분에 묻혀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가 희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급한 실적보다 어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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