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공공영역으로 확장 하려면
로컬푸드 일정비율 사용 등
제도적 근거 마련 급선무

형식적 거버넌스 방식 지양
관련 분야 총괄할 수 있는
추진체계 및 조직 혁신 필요

중간지원조직 평가와 지원 마련 
중앙정부 지원 사업도 개선 요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된 ‘지역 푸드플랜 수립’이 지방 농정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물론 지역 시민사회, 먹거리의 안전성 및 공공영역, 나아가 지역 경제까지 큰 틀로 묶어내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일부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지역 푸드플랜의 역할과 방향 등에 대한 고민과 개선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5월 27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는 전북 지역 푸드플랜 관계자들의 고민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마련했다.
 

▲‘로컬푸드의 확장판’?=지역 푸드플랜 수립 추진 과정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물음 중 하나가 푸드플랜의 역할과 방향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적지 않았다.

유정희 전주먹거리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은 “푸드플랜 얘기가 처음 나올 때 로컬푸드의 확장판으로 보면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세부실행 과정을 들여다보면 로컬푸드의 확장판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정희 위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하루 3끼 중 1끼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등이다. 이 부분에 대한 로컬푸드 확대 방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2끼를 어떻게 푸드플랜의 틀 안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먹거리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애초의 계획처럼 논의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종합토론 진행을 맡은 농특위 농수산식품분과위원인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로컬푸드의 확장판이 아니냐는 얘기는 지역 푸드플랜이 유통적 관점에서만 너무 매몰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대표도 “푸드플랜은 단순한 농산물 유통 플랜이 아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의 푸드플랜 추진계획이나 방향 등을 살펴보면, 푸드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예산과 단편적인 사업 중심의 내용으로 기술되고 있다”며 “지역주민 전체의 정책이 아니라 생산자나 유통, 또는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으로 흐를 수 있다”고 봤다.

로컬푸드를 넘어 공공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정재윤 완주군 먹거리정책과 과장은 “현재 지역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식재료 유통체계의 가격경쟁에 밀려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 내 공공·단체 급식에 로컬푸드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재윤 과장은 또 “식재료 공급 위주의 현 지원 방식은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균형 해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아동 및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복지급식 및 공공기관·복지기관·마을급식 등 공공단체 급식에 필요한 완제품 공급을 위한 공공조리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버넌스 구축 및 추진체계 부분=푸드플랜 구축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부분이다. 유정희 위원장은 “거버넌스 구상에 있어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 실행단계에서는 생략되거나 추진기관의 입맛에 맞게 형식적인 거버넌스 방식으로 가는 경향이 많이 보인다”며 “지자체가 전문가로 의사, 소상공인, 소비자 등 구색 맞추기식으로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해놓고 1년에 한 번 모이는 시스템은 지양돼야 한다. 농정 체계의 틀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버넌스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적인 추진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크다. 채상원 전북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 회장(우리영농조합법인 상임이사)은 “푸드플랜 추진 과정의 어려움 중 하나가 부처 간 어려움이다. 예산, 집행체계, 법규, 조례, 규정 등을 총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복지, 행정, 환경 등 모든 분야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논의테이블 또는 조직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간지원조직 지원 및 평가 부분=푸드플랜의 실행조직인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 및 평가 개선도 요구된다. 채상원 회장은 “중간지원조직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먹거리위원회 등과 어떻게 교감하느냐에 따라 정책 성패를 좌우한다”며 “하지만 중간지원조직은 재단법인 형태로 가면서 ‘지자체 예산이 투입됐으니 매출을 올리라’는 식으로 평가되고 정치적으로 두들겨 맞는 상황이 되고 있다. 기존 유통조직에 대한 평가가 아닌 중간지원조직의 향후 운영 방안과 평가지표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남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계장은 “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지역별로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행정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필요하다. 먹거리라는 공적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행정 영역으로 인정해주고 지원 금액을 떠나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별 ‘상권활성화재단’처럼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지원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 방식 부분=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푸드플랜 지원 사업도 언급됐다. 박경남 계장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을 보면 푸드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등의 내용 위주여서 정작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패키지 사업이 별로 없다”며 “중앙정부가 기획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고재규 부안군 농업정책과 주무관은 “푸드플랜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지역 인구가 5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소비기반이 열악하다. 작은 농촌형 도시에서는 지자체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별도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