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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 입지 선정, 어업인들 요구 반영되나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해수부-산자부 협의체 첫 회의
실장급까지 참여로 ‘기대’
대상 해역 어업인 반대 등 갈등
“6월 중 실효적 대책 마련할 것”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를 두고 대상 해역 어업인들의 반대가 극심한 가운데 어업정책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와 해상풍력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실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해상풍력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어업분야에서 요구해 온 ‘해상풍력 입지선정 방식의 문제점’과 사업추진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요구’가 반영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해수부 관계자는 “매주 산자부와의 협의를 거쳐 6월 중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수부와 산자부는 지난달 25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협의회를 열고 수산업·풍력업계와 함께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오운열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주영준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서재창 수협 해상풍력수석대책위원장·박희장 풍력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고, 그간 해상풍력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업계의 요구사항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해상풍력과 수산업·해양환경의 상생·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게 두 부처의 설명이다.

해수부와 산자부는 해상풍력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현장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산업 간 상생 모색을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수협중앙회·한국풍력산업협회·해양환경공단·전력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남동발전·한국에너지공단 등으로 구성된 해상풍력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실무협의체 논의 후 공식적으로 담당부처 실장급 관계자까지 모여 협의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 ‘킥오프’성격의 비공개 협의회에서 어업분야에서는 해상풍력시설의 입지선정 문제와 추진되는 해상풍력사업에 어업인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어업인들은 △어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의 해상풍력시설 설치 금지 △해상풍력사업의 구상단계에서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어업인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수협 관계자는 “해상풍력사업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어업인들의 요구는 입지선정과 해당 해역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민간발전업체가 해상풍력시설의 입지를 선정하고 있고, 또 의견수렴도 실제 해역을 이용하고 있는 ‘어민’이 아닌 ‘주민’으로 돼 있다는 점에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 또는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계획입지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고, 어업인의 의견수렴도 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매주 협의를 거쳐 6월 말 전에 결과물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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