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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 “3차 추경, 최소 6000억 이상 농업분야 지원을”4조 규모 일자리 지원 등 건의안, 당에 제출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차 추가경정(추가)안을 편성, 21대 국회에 6월 중 처리 협조를 요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가 최소 6000억원 이상의 농림수산분야 피해 지원과 4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지원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최근 당에 제출했다. 

민주당 농어민위원회와 (사)농어업정책포럼은 ‘3차 추경 및 2020예산변경 건의안’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농림수산분야 피해 지원에 ‘6585억원+α’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총 9개 분야는 △농림어업 정책자금 원금상환 유예 및 금리인하 2710억원 △농수축협 상호금융 대출금리 인하 1860억원 △학교급식 미출하 피해 지원 142억원 △꾸러미 농산물 판매 박스비 및 택배비 지원 50억원 △농식품 바우처사업 확대 665억원 △축산농가 사료구입비 지원 300억원 △출어어선 유류비 및 양식 사료비 지원 858억원 등이다. △농작업대행 서비스 및 농기계 임대 지원 확대 △마을공동급식 도시락 전환 지원 등 2개 사업은 추후 소요예산 계산이 필요하다고 언급, 전체 소요예산은 최소 6585억원 이상이라고 파악했다. 

이와 함께 농림분야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도 총 44만7366개의 일자리 마련에 4조297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했다. 이 금액은 수산 분야를 제외한 것이어서 향후 소요예산은 이보다 늘어날 예정이다.  

세부 사업별로 △한우 번식우 기반조성(1만2000개) 1940억원 △농촌형 바이오가스 및 자원화사업 (1만2000개) 1조6000억원 △푸드플랜 공공급식 지원 제도개선 및 지속 확대(30만개) 기존안 촉진 △로컬푸드 가정식 가공센터 설치(1만5000개) 1500억원 △푸드프랜 사업장 기획생산 데이터 수집(450개) 135억원 △농지 관련 정보 디지털화를 위한 실태조사(3만개) 1500억원 △노지작물 생산량 및 병해충 예측 드론영상 수집(96개) 48억원 △농촌경관개선 사업단 구성(4200개) 1008억원 △간벌 및 수종갱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기반 구축(6만6000개) 2조400억원 △국산재 원목 톱밥건조기 지원(120개) 96억원 △국내목재 수집센터 설치(7500개) 350억원 등 11개 분야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2차 추경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강조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 나가야 한다”면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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