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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타작물재배농가 호소와 정책불신

[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올해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생산조정제)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기존 참여 농가들이 지속적 지원을 호소하고 나서 주목된다. 더욱이 정부가 타작물재배를 독려하다 올해 면적과 지원 단가를 축소하자 정책불신 우려와 함께 제도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 김제의 경우 타작물인 논콩 재배 주산지다. 올해 농가신청 3800ha중 콩이 3770ha로 정부 배정면적은 1723ha에 그친다. 전북도와 김제시 노력으로 800ha를 추가배정 받았지만 800ha를 추가로 채워야 한다. 농가들은 안정적 재배를 위한 신속한 해결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논 타작물재배 사업은 2018년 도입됐다. 벼 대신 사료작물이나 콩 등의 재배로 쌀 생산량을 낮추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면적의 경우 지난해 3만3000ha에서 올해 2만ha로 줄였다. 예산도 1879억원에서 686억원에 그친다. 조사료만 1ha당 430만원을 유지하고 콩(255만원), 일반작물(270만원), 휴경(210만원) 등 각각 70만원씩 줄었다. 품목도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제외됐다. 정부는 공익형직불제가 도입돼 면적직불금과 선택직불금으로 보전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가들은 정부의 정책전환에 반발하고 있다. 논에 콩 등을 심기 위해 배수로를 만드는 등 사실상 벼농사가 어려운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올해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가 폐지돼 선뜻 쌀농사로 전환할 수 없다는 성토도 뒤따른다. 따라서 농가가 적응할 수 있도록 당분간 면적과 지원 단가를 유지하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농가가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은 불신을 초래해 향후 어떤 제도든 현장에서 외면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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