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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양파자조금 대의원 진출 진입장벽 논란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다음달 23일 선거 앞두고
배정된 수보다 후보자 많을 때
기탁금 100만원 입금 규정

“지역 조합장이나 유통업체 
자금력에서 상대적 유리” 
일반농가 반발…삭제 촉구


한국마늘산업연합회와 한국양파산업연합회는 지난 19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의무자조금 출범을 위한 대의원 선거 규정 및 일정을 확정했다. 하지만 선출구 대의원 후보자 수가 대의원 배정 수 보다 많을 경우 기탁금 100만원을 내도록 해 마늘·양파 농가의 대의원 진출에 진입장벽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양 연합회는 이사회에서 자조금단체 대의원 수를 각각 120명으로 정하고, 후보등록 기간은 6월 1일부터 3일까지 선거일은 6월 23일로 확정했다. 마늘과 양파 대의원 선출구 별로 후보 등록이 이뤄지며, 후보 등록자 수가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된다.

문제는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후보자가 많이 등록했을 경우다. 확정된 선거공고를 보면 이럴 경우 기탁금 100만원을 각 연합회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미입금 시 후보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마늘, 양파 생산자단체는 일반 농가들의 대의원 진입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한다. 마늘과 양파 생산 농민이 자유롭게 대의원에 출마한다 해도, 후보자가 많으면 기탁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일반 농가보다는 해당 지역 농협 조합장이나 유통업체 등이 상대적으로 자금력에서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농식품부와 임의자조금단체인 한국마늘산업연합회와 한국양파산업연합회가 선거비용을 포함해 의무자조금 단체 구성에 필요한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난립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선거 공탁비용이라는 진입장벽을 만든 조항은 지금 바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생산자협회와 어떠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심히 불쾌감을 느낀다”며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해도 이것은 의무자조금을 생산자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근본적인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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