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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공익직불제법’ 국무회의 통과수산공익직불제, 4만~4만5000명 적용 기대
▲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산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3월 시행, 10년 내 정착 목표
경영이양직불제 새로 도입
적정연령 65~75세 사이 검토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 사용시
생산비 증가분 보전 등 추진


‘수산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업·어촌공익직불제법)’ 개정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관련 브리핑을 열고 향후 10년 내 제도 정착을 목표로 최종 공익직불제가 4만명에서 4만5000명 내외에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또 경영이양직불제는 65세에서 75세 사이에서 적정연령을 검토하는 한편, 양식장에서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를 사용할 경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로 생산비 증가분을 보전해 주는 등 새로 도입된 공익직불제에 대한 개괄적인 윤곽도 공개했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어촌사회의 공동화와 노령화 문제, 어선어업의 수산자원 남획에 따른 문제, 양식과 관련된 환경적 문제 등이 고질적 과제로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고 수산업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 왔던 것이 바로 이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였다”고 도입 이유를 밝혔다.

새롭게 도입된 경영이양직불제 관련, 엄 실장은 “어촌지역의 고령화 문제와 젊은층이 어촌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라며 “고령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이나 어업권 등을 새로 진입하려는 젊은층에게 이양하고 어업을 그만두는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경영이양직불제 대상 연령대와 지급 금액에 대해 그는 “65세에서 75세 정도에서 합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원액은 예산당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촌계 회원 어업인의 연평균 수입이 1300만원 정도 된다. 경영권을 이양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지점이 어디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조건불리직불금 70만원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지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기두 실장은 또 수산자원보호직불제에 대해 “특정한 공익적 의무, 예컨대 총허용어획량제도(TAC)를 준수했거나 적정수준의 감척, 정부가 정하는 일정기간 휴어를 하는 경우 일정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생산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줌으로써 생산비 증가 문제점을 완화시켜주거나 보완해주는 제도”라면서 “이를 통해 현재 2.3% 수준인 친환경수산물 생산 비중을 2032년까지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는 양식어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생사료를 배합사료로 대체하는 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엄기두 실장은 생사료 급여에 대해 “가능하면 잡지 말아야 할 치어를 잡는 것이다 보니까 수산자원 보호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생사료를 사료로 주고 나서 남은 것들이 가라앉으면 환경적으로 안좋다”면서 “배합사료를 사용하게 되면 수산자원보호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사료보다 안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수산업·어촌공익직불제법의 적용대상 목표치에 대해 “시행 후 10년 정도에 정착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30년 정도를 보면 4만명에서 4만5000명 사이에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2만2000명 정도가 조건불리지역직불에 해당이 되고, 경영이양직불은 3000명 정도,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은 약 700에서 800정도의 양식업체들, 수산자원보호직불제는 약 1만70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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